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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국회의장 직속위원회...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위 활동결과보고서 발간

  • 등록 2014.07.14 17:57:00

[서울=정연호기자] 국회는 올해 1월말부터 5월말까지 국회의장 직속 위원회로 활동한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와 회의자료 등을 정리하여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에 총 161개조에 이르는 헌법개정안을 채택하여 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바 있는데, 이번에 국회 법제실이 발간한 2014 국회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결과를 포함하여 헌법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문위원회의 활동 전반을 정리한 자료이다.

결과보고서는 약 1,500쪽 분량으로서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권은 자문위원회 활동경과를 요약하여 소개한 후, 현행헌법보다 1개 장, 31개 조항이 증가하여 161개조로 제시된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안 각 조문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 참고자료 등 설명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제2권과 제3권은 자문위원회 회의별 주된 자료와 참고자료를 발췌하여 소개함으로써 학문적인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헌법개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그동안 헌법학계에서 이루어진 헌법개정 관련 논의를 집대성하여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주요 국가의 헌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헌법논의와 지방자치 확대 논의 등 관련 분야의 연구에 기본자료가 되는 등 향후 정치권과 학계의 헌법개정 논의에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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