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연호기자]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중소 수출기업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험료인상 ▲중소기업 부담가중 ▲중동 등 신흥시장 위축 ▲외국계 보험사 시장장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에서 민간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을, 무역보험공사는 고위험의 중소기업을 주로 거래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수출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워질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어“기업부담이 늘면 중동과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이 위축된다”며“여기에 외국계 대형보험자본이 들어오면 이들이 시장을 장악해 당초 개방목적도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의 지적은 무역보험공사가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 방향성 정립을 위해 외부에 의뢰한 컨설팅(시행사 AT Kearney)에서 더욱 현실적으로 드러났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수익규모 및 손해율을 감안할 때 단기수출보험은 국내 대형 4대 민간손보사만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결국 대기업 계열사끼리의 일감을 몰아주는 부작용”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개방물량이 40%에 달해 대기업의 보험이 대거 이탈시 무역보험공사는 129억 원의 손익감소가 예상되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24%의 보험요율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소수출기업의 금융소외 가속화도 우려됐다.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장악 우려도 제기됐다. AT커니는 용역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을 민간개방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다국적 대형금융사의 독‧과점화가 이뤄져 한국에서도 시장독식을 진단했다.

박완주 의원은“민간손보사가 대기업과 선진국 등 유리한 시장만 속아 먹는 이른바‘체리피킹’으로 중소기업과 국민 부담만 높아지는 민영화의 속내를 모르겠다”며“부작용을 해소하는 대책 없이는 민영화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윤상직 산업부장관은“무역보험 민영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드라이브를 걸지 않겠다”며“중소기업의 보험요율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