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길 공동대표

2014년 후반기에 들어서는 첫번째 최고위원회의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과 함께 저까지도 ‘이번에는 정말 변하시려나보다’ 기대하기도 했지만 저도 틀렸고, 국민들도 틀렸다. 오히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거 같다.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연이은 낙마에 이어진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결정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 사유가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있다. 인사 참사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 여론과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남 탓만 하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지방선거 직전에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대통령의 눈물’은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국가개조’란 도대체 무엇인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관심 대통령’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새누리당은 젊은 정치인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향해 ‘내가 함께 일한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한다.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눈물에 기대서 ‘박근혜 마케팅’ 전략에 매달렸던 지방선거가 엊그제 일이다. 7.30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反)박근혜 마케팅’ 전략을 택한 것이라면 국민들은 이래저래 참 혼란스럽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해서 아베 정권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전범국가로서 과거사를 참회하지 않는 일본이 이제는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한 군사대국화 경향으로 동북아의 안정이 크게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내일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한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환영한다. 시진핑 주석이 등장한 이래 중국이 눈부신 발전을 성취해 가고 있다. ‘송무백열(松茂栢悅)’이라고 한다. 중국의 발전은 이웃인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다. 또 중국이 그 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한중 우호협력관계의 발전과 동북아의 안정화는 물론 남북화해협력 시대를 여는 데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안철수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인사실패에 대해 그 어떤 사과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에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국민들 앞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부하들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제대로 된 총리 한 명조차 찾지 못하는 청와대의 무능함을 자성하는 모습부터 보이는 게 우선이었다.

인사청문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혼자만 모르고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집하면 정상적인 정국 운영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 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 우리나라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시기를 바란다.

내년 2015년은 한일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정상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다. 의미 있는 해를 앞두고 지금 양국의 신뢰는 무너져 있다. 고노 담화 무력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까지 선언하는 아베 정부 우경화 행보를 국제사회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아베 정부가 집단 안보를 위한 무력행사가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것은 과거의 침략국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대로라면 동북아지역의 갈등과 대결은 점점 격화될 것이다.

지금 일본이 해야 할 일은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다. 아베 정부 의 우경화 행보는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큰 위협요소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확고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 일본 군사대국화는 안 된다. 신중한 대응도 좋지만 보다 확고한 입장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내일 방한하는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공통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과정에서 사고 당일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풀어줄 중요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해경 상황실이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각 지방 해경청 등과 통화한 내용인데 이 녹취록을 보면 정부가 사고발생 초기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얼마나 우왕좌왕 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왜 ‘전원구조’라는 대형 오보가 나왔는지도 알 수 있다. 특히 청와대는 8시 52분에서 40분 지난 9시 32분부터 현장상황을 보고 받았다.

이때 청와대가 상황을 컨트롤 하고 승객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구조 지시를 내리기는커녕 대통령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허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또 이주영 해수부장관이 현장에서 구조를 벌이고 있는 헬리콥터를 불러내서 사용하는 대목에서는 실무 담당자가 몹시 화도 내고 짜증을 내는 내용도 들어 있다.

잠시 뒤에 우원식 최고께서 국조특위에서 밝혀진 이 녹취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하실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부정부패 일소와 관피아 척결, 국가개조를 언급하며 특별히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던 것, 기억하실 것이다. 이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이 ‘짝퉁 김영란법’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맞다. ‘짝퉁 김영란법’이었다.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김영란법 적용대상의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한 달 반만의 입장변화,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이렇게 대통령을 만들고 있는지, 갈수록 퇴색해져 가는 관피아 척결의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 한 가지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와 이러한 행동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다.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방법 중에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이렇게 청와대가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이웃나라 일본은 아베 마음대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군국주의 야만시대로 회귀하려는 일본 아베 내각의 결정을 강력 규탄한다.

KBS이사회가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가기를 거부했다. 세월호 참사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으로 KBS 모든 구성원이 요구하고, 국민이 지지한 KBS사장추천위원회와 특별다수결제 도입이 무산됐다. 이것은 KBS이사진의 잘못된 지배구조, 다시 말해서 정권의 지침만을 따르는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다수인 까닭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부터 진행되는 KBS 이사회의 서류심사와 9일로 예정된 면접에 뽑힌 사장 후보들의 면면을 국민의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 조경태 최고위원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용인 그것은 전쟁하는 국가를 용인하는 것과 진배없다고 생각한다.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속도를 많이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농업분야를 비롯한 경제적인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정치권은 긴장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7.30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한 마디로 공천을 잘해서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끄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보궐선거로 승리를 통해서 정권교체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한다.

■ 김삼화 최고위원

어제 일본의 아베 정부는 국민은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서 무력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각의 결정을 의결했다. 이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헌법 9조를 무력화 시키는 결정으로 아베정부가 노골적인 군사대국화의 야욕을 드러낸 것이기도 해서 매우 우려가 된다.

아직도 수요일이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항의집회가 열리고 있는 등 전쟁의 피해는 끝나지 않고 있다. 그런 일본이 과거 침략에 대해서 피해 국가들과 피해자들에 대해서 진심어린 사과나 반성도 없이 최근에 고노담화 재검증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과거사 미화와 왜곡을 넘어서 이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아베 정부의 각의결정을 두고 이는 평화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개헌인데, 국민 투표나 국회의 의결이 아닌 내각의 결정으로 해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또 입헌주의의 파괴나 마찬가지인 역사적인 폭거라는 일본의 헌법 학자들의 중심이 된 모임에 주장도 있었다는 보도도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시도는 군국주의로 회귀를 하려는 시도로 동북아의 불안만 가져올 뿐으로 강력히 규탄되어야 마땅하다. 자유와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맞아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주변국과의 협조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제19회 여성주간이다. 여성주간은 여성발전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995년 여성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시작되었다. 여성주간을 맞아서 여성 발전과 남녀평등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그런데 6월 26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많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인구는 늘었지만 남성의 68.1%의 불과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에 어려움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경력단절 여성도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고, 전문직 여성의 비율도 많이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고위직 여성은 많지 않고, 유리 천장으로 인해서 직장 내에서 여성이 임원으로 승진하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여성주간을 맞아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양성 평등의 실현과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 우원식 최고위원

어제 밤에 4월 16일 당일 해양경찰청 상황실 전화 녹취록이 넘어왔다. 상황실 전화 녹취록은 해경 본청 상황실 전화 10개 회선으로, 그 중에는 청와대 핫라인도 포함해 있는 10개 회선으로 녹음되어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을 보면서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나 뼈저린 반성을 하게 했다.

정치가 반성하는 길은 왜 일어났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원통한 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두 번 다시 국민을 버리는 국가를 만들지 않기 위함이다. 오늘 우리는 4월 16일 국민을 저버린 국가의 민낯을 또 한 번 봤다.

사고당일 청와대와 해경, 해수부, 안전행정부, 국정원 등 사고에 책임 있는 모든 기관들은 해경이 갖고 있는 청와대 핫라인을 비롯한 10개 전용 회선을 통해 주고받은 전화 녹취록이 확보됐다.

실종자들의 안위보다 생존자 숫자가 틀리는 데만 급급한 청와대, 구조헬기를 장관의전용으로 보내고 은폐를 시도하고, 구조 임무에 나갈 헬기를 해경청장을 태우고, 언제든 잠수해 생존자를 구하겠다는 119 앞에 무심한 해경은 국가가 아니었다. 권력을 누리는데만 욕심 있는 무리들이라고 볼 수 밖에 없었다. 민낯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우선 세월호 배에 진입해서 생존자를 구할 수 있는 119 대원들을 대기하라고만 한 내용이다. 12시 50분에 중앙119가 기다리다가 “본청 상황실에 그 헬기가 두 대가 현장에 도착해있는데 헬기에 수난구조대원들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몰한 배에 구조자가 있는지 저희들은 바로 그러면 투입을 해서, 구조자가 가능한 대원이다” 본청 상황실이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다가 장 경위라는 사람한테 바꿔주는데 장 경위라는 사람한테도 중앙119가 또 그 얘기를 한다. “저희들이 바로 투입해서, 잠수를 해서, 출동 가능한 대원이다” 골든타임 그 시간 아닌가.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장경위도 아무 대답을 안 한다.

그러다가 본청 상황실로 다시 바꿔준다. 중앙119가 또 그 얘기를 한다. 그랬더니 본청 상황실은 “예 지금 우리도 아직 준비 중인 거 같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 봐야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이렇게 하고 끝난다.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다.

청와대와의 9시 42분 내용이다. 청와대가 “지금 구조작업을 하고 있나요” 했더니 해경청에서 “아직 구조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다”라고 했다.

아무도, 청와대도, 해경도 현장상황 이게 9시 42분. 그 바로 침몰하는 순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 때문에 그거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는 학생들, 시민들이, 국민들이 여러 곳에다가 전화를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청와대도, 해경도 상황 판단을 못하고 이러고 있었다.

전원 구조 오보이다. 해경이 370명 구조 오보를 청와대에 알린다. B.H에게 “생존자 370명입니다”이렇게 얘기해서 현재 370명으로 B.H도 알고 있는데 그게 1시 4분 47초이다. 그 다음에 2시 46분 17초에 본청 상황실에서 이게 아닌 것으로, 잘못된 것인지 확인됐다.

그리고 청와대와 통화해서 2시 24분에 청와대에 보고하는데 “실장님 통화중이군요. 166명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이쿠 큰일 났네,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게 청와대 얘기다. 그리고 청와대 첫 반응은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 이 순간에 국민의 안위 그 배안에 있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물어보기 보다는 vip에게 보고한, 잘못 보고한 것을 더 걱정하는 청와대 모습을 우리가 이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했다.

이것은 해수부 장관 수행하라고 현장 구조 중인 헬기를 의전용으로 빼돌리고 거짓말까지 한 거다. 본청 상황실에서 “지금 해수부 장관 현장 가신다고 내려간 거 알고 계시죠?” “네 연락 받았습니다” 등등 “유류 수급하러 무안공항으로 간 김에 유류수급하고 잠깐 태우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네요. 장관 편성차 간다고 이동한다고는 얘기하지 말고요” 거짓말까지 하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경 구조 업무보다 해경청장 의전을 위해서 대기 지시하는 “본청에서 일단 이륙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쇼” 인천서에서 “저희가 직접 구조보다 임무보다는 청장님 입장할 수 있게끔 준비하란 겁니까” “예” 구조보다는 해경 청장을 모시라는 거다.

녹취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해경의 허둥지둥, 우왕좌왕, 무책임을 본다. 가장 큰 사고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보를 확인하고 국민의 안위보다 대통령 보고부터 걱정하는 청와대나, 구조하다 말고 모시러 간, 헬기를 타는 해수부 장관 역시 무책임, 무능, 전형적인 퇴행적 관료주의의 민낯이라고 본다.

해경 해체처럼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되고 총체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함을 절절히 느낀다. 안타깝다. 슬프다. 이런 안전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국민께 죄송하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