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선 원내대표

21세기 들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슬프게 한 사건이 바로 세월호 참사이다. 20세기에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것이 바로 일제의 식민통치이다. 이러한 가장 큰 아픔의 역사를 건드린 사람을 총리후보로 선출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다. 국민적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다.

문창극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느냐의 여부는 이 정부가 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비상식의 길을 갈 것이냐, 또 비상식의 통치를 할 것이냐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어제 조윤선 정무수석께서 예방해 주셨다. 이번 정무수석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동의서를 국회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린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철회 촉구 피켓시위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시내의 광화문, 독립문 앞 등 동시다발적으로 열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 23분이 여기에 참여해 주신다.

어제 새누리당과의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됐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국회법에 규정된 대로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청 드렸다.

오늘 아침 10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6월 국감을 23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자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아시는 바처럼 국정감사는 국정감사계획서를 상임위에서 작성하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23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새누리당도 잘 알고 있고, 어제 운영위 수석과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이 배석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국조 기관보고도 23일부터 하자고 주장하는데, 국감과 국조 기관보고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는 것도 새누리당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상식의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새누리당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이 어려울 때 중책을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다. 그렇지만 국민을 위하고 당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 정책위의장으로서 세 가지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 첫째는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오랜 강령이기도 한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소수자,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

둘째는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난과 비판만을 일삼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셋째는 무엇보다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가장 큰 취약점이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고, 야당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 정책 또한 국민 편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되,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정부여당과도 수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다.

제가 늘 정치하면서 느껴온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 특히 권력독점, 자본독점, 기회독점, 또 승자독식의 문제 전관독식, 연고독식, 이러한 독점과 독식구조를 혁파하는데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겸하고 있는데, 어제 오전에 104개 조항의 방대한 분량의 법조문 축조 심사를 거의 마쳤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4.16 이전과 이후를 가늠할 수 있는 법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

주요내용은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어제 저희들이 심도 깊게 논의했다. 검찰수사를 믿기 어려운 대한민국을 감안하면, 물론 특검이 예정되어있지만, 조사위원회에도 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또 희생된 분들, 피해를 당한 분들의 보호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국가책임배상의 원칙을 법문에 명기하도록 하고, 민법이나 국가배상법의 법리를 뛰어넘는 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배상액의 산정기준도 법에 넣어야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는 말씀 전해드린다.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요즘 일성으로 소위 부동산담보 인정비율 LTV, 총 부채상환율인 DT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부총리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뭐니 뭐니 해도 내수부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3년부터 2013년의 가계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4.7%이지만, 국내 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은 5.8%이다. 같은 기간 연평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가계의 평균소득 증가는 1%에 그치고 있다. 결국 경제성장의 과실이 가계에 전달되지 못해서 가계부채가 이미 천 조를 넘어 국민은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도 가처분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 낮추는 등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금융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금융위원장마저 LTV나 DTI 완화정책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우선해야 할 정책은 가계소득증가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한없이 오르는 전월셋값으로 인해서 등허리가 휘어있지 않나. 지금 당장 경제부총리가 해야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대책을 내놓는 일과 전월세 문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부총리 내정자가 ‘빚을 더 줄 테니 집사라’하는 것은 우리 경제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그렇다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부양도 중요하고, 부동산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나 양도세 세제 문제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최경환 내정자의 7,80년대식의 밀어붙이기, 일방통행식의 경기부양책은 전문가들마저도 거의 다 대부분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등을 위해서 여야정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방통행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경제정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 이석현 국회 부의장

식민지배가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총리후보로 인해서 삼중고가 향상됐다. 첫째로 한중일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고, 둘째로 산적한 현안을 눈앞에 두고 정국경색으로 여야가 난감하다. 셋째로는 지명자인 대통령도 입장이 난처할 것이다.

이제 문 후보는 국민 속을 그만 썩이고, 자진사퇴로 삼중고를 풀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 국민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 국민이다. 문 후보로 안 된다는 것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국민감정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위장전입은 눈감아줄지 몰라도 자존심 손상은 참지 못하다. 자진사퇴가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

청와대로서는 3차 인선이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깜짝 인사를 안 하고 상식 인사를 하면 될 일이다. 예를 들면 검증된 정치인 중에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여야가 함께 합의하는 논의구조를 통해서 인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문 후보는 속히 자진사퇴하는 것이 답이다.

■ 김재윤 전략홍보본부장

청와대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과 대책수립에 집중해야 할 이 시점에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문창극 후보자를 내세워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국민의 뜻을 저버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명을 철회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민적 분노를 가져올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제 청와대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계속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만 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눈에는 대통령만 보이고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더 늦기 전에 새누리당이 선택해야 한다. 대통령의 역린인가, 민심의 역린인가. 6.4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눈물은 외면한 채, 대통령 눈물 닦아주기에 급급해하던 새누리당이 또다시 국민을 저버리고 대통령 역린 살피기에 급급해 한다면 새누리당은 국민들로부터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여당이 닦아줘야 할 것은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눈물이며, 새누리당이 살펴야 할 것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다.

거듭 말씀드린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국민의 마음을 그나마 위로하는 길일 것이다. 문창극 청문회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저버리고,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국민의 편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반드시 문창극 후보자를 낙마시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리겠다. 다시 한번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문창극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 민홍철 의원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 논란 속에 슬쩍 넘어갈 생각 추호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병기 후보자는 과거 정치공작의 사실이 결코 지워질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임 국정원장이 경질된 이유는 불법대선개입, 간첩조작사건 등 불법정치공작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었다. 따라서 국정원장 후보자가 해야 할 일은 국정원 개혁이다. 그러나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가 과연 여기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확인된 의혹만으로도 국정원 개혁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2년 새누리당 전신 한나라당의 차떼기 불법선거 자금에 연루된 핵심인물이다. 당시 항소심 판결문에는 이병기 후보자가 이인제 의원의 특보인 김윤수를 만나 현금 2억 5천만 원이 든 상자 두 개, 합계 5억 원을 건넸으며, 당에서 가져온 돈이니 이인제 의원에게 전달해서 이회창 후보 지원유세 하는데 경비로 사용하라고 말했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또한 1997년 당시 안기부 제2차장 재직시절, 당시 야당 대통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의 낙선을 위해서 안기부가 기획한 소위 흑금성 북풍 공작으로 알려졌던 북풍 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고, 또다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차떼기 전달책을 국정원장 후보자로 내정하고 개혁의 적임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 외에도 재산형성 과정이 의혹투성이이며, 청문회를 진행하면 양파껍질처럼 문제점이 드러날 후보다. 정권을 위해서라면 남북관계 파탄과 공작정치의 주역이었던 이병기 국정원장과 같은 인물을 내정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인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청문회가 열린다면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 유은혜 의원

김병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아시다시피 부총리를 겸함으로써 이제 그 지위가 격상되는 자리이다. 그러나 김병수 후보자는 지난해 다 아시다시피 친일독재 미화교과서인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 그 채택률이 0%에 가까운 것은 국가적 수치이고 위안부가 일본군을 따라다녔다는 표현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이 과정에서 이념투쟁을 운운하면서 역사교과서의 국정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분이다.

식민사관을 소유한 문창극 총리후보자에 이어서 김병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교학사 교과서 2탄, 역사왜곡 프로젝트 2탄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김병수 후보자는 2011년에 발표한 ‘지방교육에 관한 독단적 횡포, 교육감 직선제 개선으로 차단해야’ 논문에서 소위 진보 교육감을 좌파 교육감으로 칭하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 주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주민의 손으로 뽑은 교육감과 대한민국 역사학계에 대해서 극단적인 이념대결을 일삼는 인사를 교육부 장관으로 발탁한 것은 교학사 교과서가 사실상 퇴출되고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교육계의 흐름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이해 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김병수 후보자와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연구도덕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병수 후보자는 학술지에 게재한 자신의 논문이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과 88% 일치하는 것으로 보도 되었다. 김 후보자는 논문 표절여부를 검증하는 한국교육학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계의 수장이 될 후보자라는 점에서 이러한 논문표절 의혹을 사고 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역시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축약해 자신을 제1저자로, 마치 자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제출했다. 참으로 뻔뻔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신임교육문화 수석이 이처럼 앞서거니 뒤서거니 표절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의 무너진 인사검증시스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양심에 비추어서 교육자로서 한 점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분명히 하는 것이 사회와 제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 우원식 세월호침몰사고대책특위 위원장

세월호 특위는 충분한 조사를 위한 일정 협의도, 자료도 제대로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종사의 수색과 함께 진상규명을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차근차근 진행시키고 있다.

오늘 아침 한 일간지에 최초신고자인 고 최덕화 군에게 어머니가 쓴 실종자를 도와달라는 애절한 편지를 읽고 가슴이 먹먹했다. 오늘은 고 최덕화 군이 밝히는 가슴 아픈 사연에 사건의 진상을 하나 밝히도록 하겠다.

2014년 4월16일 8시 48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단원고 학생이 소방방재청 소방본부에 119 전화로 다급하게 구조요청 전화를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목포해양종합상황실에 전달함으로서 최초로 세월호 침몰소식을 알린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비극이 TV생중계를 통해서 전해졌다. 뒤늦게 세월호와 교신한 진도VTS는 세월호 선장에게 탈출여부를 맡겨버렸고 그 선장은 승객을 버렸다.

부랴부랴 출동한 해경 1,2,3정의 탈출방송은 헬기 굉음에 묻혀버렸다고 한다. 그런데 1,2,3정에게 해경종합상황실은 고함이라도 치라는 지극히 아마추어같은 무능한 명령만 반복했다. 그러나 해경은 효과적인 탈출 유도를 할 수 있었다. 바로 신고자의 휴대전화를 통해서다. 목포해경은 최초신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다. 119 소방본부가 최초 접수해 인계한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사건 발생 직 후부터 목포해경이 작성한 상황보고서 1,2,3보에 기재되어있다.

이 상황보고서는 처음 신고 8시 58분, 그래서 상황 첫 일보를 작성해서 발송한 것이 9시 5분 36초다. 내용을 보면 신고자 인적사항 최백화, 010 등등 최백화는 나중에 밝혀진 고 최덕화 군이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었다. 이것은 일보 뿐 아니라 그 이후에 9시 42분에 있는 2보, 11시 8분에 있는 3보에까지 그대로 최백화라고 해서 승객으로 되어있다.

해경종합상황실이 9시 56분부터 1, 2, 3정 정장에게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고함치거나 마이크로 뛰어내리라고 하면 안 되냐며 허둥대던 그 시간에 이미 갖고 있는 승객의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통해서 탈출 등 필요한 지시를 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전화를 해도 됐을 것이다.

10시 4분, ‘저 지금 방안에 살아있어요’ 10시 9분, ‘저희 배 안에 있어요’ 10시 13분, ‘몰라요, 구조해 준다는데’ 이렇게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생명들이 있었고, 배에 갇힌 승객 중 마지막 카톡 발신시간이 10시 17분이었음을 감안하면 휴대전화를 활용한 탈출유도는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승객의 핸드폰 번호도 알고 있었던 해경은 왜 탈출지시를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상식적인 의문에 답해야한다.

신고자와 통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통화를 시도할 생각조차 전혀 못했던 것인지, 이것이 정말 실수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해경의 초동대응 실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있다. 첫째, 실제 최초 신고자는 목포해양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최백화, 나중에 최덕화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공개된 녹취록에는 신고자 이름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다. 즉 해경은 공개된 녹취록과 별개의 라인을 통해 신고자의 이름을 확인한 것이라는 이야기다. 어떤 경로로 이름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 관련 기록을 포함하여 아직 공개하지 않은 기록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둘째, 해경은 122로 6명이 세월호 사고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그 중 승객이 포함되어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해경이 어떤 조치사항을 수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현재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 모든 녹취자료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한 가지 더 이 과정에서 해경은 심각한 절차 위반을 저질렀다. 해경의 122 신고상 표준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고자와의 통화 유지 상태에서 1차 현장 대응지령 실시로 규정하고 있으며 통화종료 이 후에도 신고자와의 통화는 필요한 경우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은 해경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가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에 보면 ‘해양경찰공무원이 신고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전화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면서 반복적으로 질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매뉴얼도 해경은 지키지 않았다. 만약 매뉴얼을 지켰다면 휴대전화를 이용한 탈출지시를 했어야 했다. 더불어 해양긴급전화 122 운영규칙의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국정조사특위 는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 조정식 정부조직법TF위원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에 제출됐다. 박근혜정부 출범 1년 4개월 만에 다시 손보겠다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은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달라지는 첫 모습이 바로 정부조직법 개정이다.

사람존중, 생명존중이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다. 즉,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국정의 제일에 두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원인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원래 일의 순서이자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미국도 9.11테러 이후에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1년간의 철저한 조사를 걸쳐 1년 4개월 만에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지금 우리 국회에도 세월호국정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정부 여당은 우선 세월호 국조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그래야 이와 병행해서 제대로 된 정부조직법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조직법이 졸속적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가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우리당에 정부조직법 TF팀은 지난 금요일 비공개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였고, 다음 주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의 핵심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있다. 지금 정부안은 재난 총괄부서로 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를 신설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대안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안전과 재난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방재청의 축소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소방청과 해양청은 외청으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들이다. 앞으로 심층적인 당내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마련토록 하겠다.

그리고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문창극 후보자가 일본식민지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성직자께서 “인간이 저지른 역사적 죄악을 왜 하나님 탓으로 돌리냐. 참 어이없다”고 이렇게 얘기 하셨다.

문창극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세계관과 역사관이 잘못된 사람이다. 그리고 입만 열면 망언과 실언을 하고 있다. 어떻게 나라를 맡길 수 있겠나. 저는 청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 즉각 지명철회 하고 사퇴해야 하는 것이 국민과 역사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

■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장

의료영리화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또 무리수를 두었다. 의료법인 산하의 영리 자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병원이 영리 행위를 위해 회사를 차릴 수 있다는 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하는 형식으로 발표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첫째로, 의료법 전체가 의료는 비영리 적이다. 의료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정신이 관철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그런 병원에 회사를 차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법계정이 필요 없이 시행규칙을 하나붙이는 것으로 가능한 사소한 변화인가 하는 것이다. 법률 전문가 대다수가 안 된다, 이것은 법 개정 사항이다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부대사업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있다. 정부입법예고에 의하면 앞으로 의료기관은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목욕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등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되는 것은 건물 임대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병원이 어떤 건물 하나를 마련해서 그 안에 의원을 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병원이 의원을 직접 차리게 되면 앞으로 의료의 질서가 얼마나 크게 훼손될지가 자명해 보인다.

누누이 경고했다. 영리화 정책은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료단체 전부 그리고 전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끝없이 정부에 드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박근혜정부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말씀드린다.

■ 박완주 의원

박근혜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일성이 ‘중소기업 대통령’이었다. 중소기업이 국가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도록 경제구조를 개편하고 동반성장 상생 협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주 11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개선방안’을 보면 박근혜정부는 중소기업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적합업종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 단계, 합의 및 조정단계, 사후 관리 단계 등 네 단계 모두 중소기업의 의무만을 더욱 강화했다. 중소기업의 독과점 여부에 대한 대기업 역차별, 외국계 기업의 시장잠식 고려 등을 내세워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다양한 길을 열어 놨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에 없던 최우수 등급을 신설하고, 개선등급은 아예 없애버렸다. 아무리 못해도 보통이다. 과거 중소기업과의 거래에서 부당발주 취소로 과징금을 받은 기업이어도 평가자료 허위 제출로 우수등급취소처분을 받았어도 잘했다고 한다.

그동안 무늬만 대중소기업 상생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대기업의 동반성장위원회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에 중소기업은 어디로 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장중심 성장전략을 표방하는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중소기업 정책이 표류하고 대기업 편향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내정자에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00만 중소기업과 600만 자영업 골목상권, 중소상공인 생존 보호를 위해 적합 업종 제조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깐깐히 묻겠다.

■ 김승남 의원

최근 새누리당 측에서 우리 당의 명칭을 언론사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핑계를 대서 ‘새정연’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당명을 제대로 호칭하는 것은 여야 간 신뢰회복의 가장 기본이며 정치 도의이다. 과거의 우리 정당사에 이런 무례한 일이 어디 있었는가. 우리 당의 분명한 명칭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약칭을 굳이 사용할 경우 ‘새정치연합’의 명칭을 쓰기로 공식화 한 바 있다.

앞으로 새누리당 측에서 국민들도 뜬금없이 생각하는 ‘새정연’의 명칭을 계속 사용한다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을 ‘새당’ 내지 ‘새리당’으로 호칭하겠다는 것을 엄중 경고한다. 바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며, 언론인도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