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집권세력의 자기평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여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집권 1년여 만에 치러진 첫 선거였다.
그 이전의 지방선거들은 집권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지나서 있었기 때문에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라고도 했고 혹은 집권세력에 대한 무덤이라고도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 대통령 집권 후 불과 1년여만 치러진 선거였다. 중간평가도 아니었고, 집권세력의 무덤인 선거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리를 제1야당에게 주셨다. 집권 초기임에도 국민은 현 집권세력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세력은 스스로 선방했다고 면죄부를 내걸면서 스스로 변화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큰일이다. 아직도 집권세력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만한다면 결국 불행해지는 것은 국민이고 나라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냉정한 자각이 있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제까지와는 분명히 다른 면모를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잘했다는 말씀이 아니다. 반성한다. 다시 시작하겠다. 우리당부터 변하고 우리당부터 거듭 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땅의 유일한 수권세력으로, 대안정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혁신이 있어야 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들께서 알려주셨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다. 당의 문호를 활짝 열고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겠다. 계파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데에도 더 노력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민주화로 돈이나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복지국가로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공무원들이 자기 조직 챙기기나 비리에 빠지지 않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
세월호 참사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무엇보다 먼저 지키는 새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장서겠다.
요즈음 대통령의 인사를 앞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뚜렷한 변화가 확인되는 인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 박영선 원내대표
오늘부터 ‘일하는 국회’를 시작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일하는 국회,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 월요 정례화를 제안했는데, 이완구 대표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셔서 오늘 11시에 첫 회담을 갖게 된다.
국민이 요구하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 실천을 위해서 첫째,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 상임위화, 둘째,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셋째, 6월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향후 상임위별 상시 국감 시스템을 구축할 것 등을 새누리당에게 제안했고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국회의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통일 대비, 그리고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구성도 이완구 대표에게 제안한 바 있어서 오늘 이 문제도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항간에 파출소 지나가면 경찰서 나타난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 신임 홍보수석 임명과 관련해서 윤두현 YTN플러스 사장의 임명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면, 신임 홍보수석은 보도 통제로 악명이 높은 인물, 권력만 쳐다보면서 권력에 입맛을 맞춰온 사람이라는 평가를 싣고 있다. 청와대 인적쇄신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통인사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홍보수석 교체와 관련해서도 구설수가 있다. 홍보수석은 왜 교체를 했는지도 청와대가 국민에게 명백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 조경태 최고위원
6.4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고 대표님을 비롯해서 다들 수고 많으셨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통합에 앞장서서 대선승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에게 수권정당으로서 신뢰받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곧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지도부는 중요한 시점마다 새로운 야당, 대안정당, 수권정당을 외치면서 변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세월호 사태로 국가 여론이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와 역할이 필수적이다. 진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이 원하는 대안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대자가 아닌 국가개조 주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 안전문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서 더 이상 국민들에게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을 할 때이다. 더욱더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다.
■ 표철수 최고위원
청와대의 언론에 대한 인식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변인에 이어서 현직 언론인을 바로 홍보수석에 기용하는 발상자체도 문제지만, YTN 내부에서조차 신망이 없고 권력 편향이 지극히 심한 사람을 홍보수석에 임명하면서, 균형감 있는 사고를 가졌고 소통의 적임자라고 하니 가히 소가 웃을 일이다.
이는 권력과 결탁한 편향보도로 국민의 공분을 산 최근의 KBS 사태를 가볍게 보는 청와대의 안이한 인식을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며, 이는 결국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처사이다. KBS사장 해임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공영방송 정상화가 이제 시작에 불과한데도 이번 홍보수석 인선을 보면서 청와대의 인식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KBS는 다시 정도언론을 모색하는 숙제를 않고 있지만 편향보도가 여전한 MBC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는 보도통제에 대한 유혹을 내려놓고 공영방송과 관련한 제도개선을 약속한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 김한길 공동대표
오늘 서울 중앙지검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일부언론에는 내용까지 이미 보도됐는데 박범계 법률위원장께서 관련해서 보고해주면 좋겠다.
■ 박범계 법률위원장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중앙지검이 김무성 의원, 정문헌 의원, 권영세 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감금사건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몇몇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할 것으로 보도에 의하면 알려졌다.
저희들은 오늘 수사결과 발표가 설마 그러한 결과로 발표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고 믿고 싶다. 그러나 일부 보도처럼 그러한 결과가 날것으로 예측이 된다. 아시다시피 대화록 유출사건은 국가기밀 누설사건이다. 이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두 가지 형평성을 극히 잃은 부분이 있다.
첫째는, 감금건과 같은 선상에서 이것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모 씨로 대변되는 국정원 여직원에 의한 댓글사건의 발각은 말 그대로 무려 100여명 건의 가까운 국정원 댓글사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진실이 밝혀지는 단초였다. 그것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기간 중에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업무의 일환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김 모 여직원이 했던 감금은 본질적으로 셀프감금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러한 사건과 국가기밀을 누설해서 향후에 있을 국가원수에 의한 각종의 정상회담 특히, 남북정상회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화록 유출사건을 같은 선상에서 취급하고 있고 결론도 만약 비슷하거나 같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이 정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이미 대화록에 미이관 혹은 삭제와 관련해서 참여정부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정책비서관을 정식으로 기소해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이 이뤄지고 있다. 이사건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차별대우이고, 현격한 불공정이라고 저는 본다.
따라서 결국은 6월 19일에는 이제 특검법이 발효가 된다. 이러한 모든 완성되지 않은 의혹,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을 불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측면에서 검찰의 오늘 결과 발표를 정말로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매우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