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당 최고위원 양승조(천안갑) 국회의원이 16일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박근혜정부가 신북풍몰이를 시도한다면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날 양 최고위원은 “세월호 참사 한 달째이다. 한 달간 구조과정에서 정부 대응방식은 총체적 참사였고, 국민들은 현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이 엉망이었던 것을 똑똑히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가 안위에 대해 국민들은 또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군 무인기에 대한 섣부른 발표, 우리 국방부와 군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군요”라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말을 빌리며, “박근혜정부는 안전 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왜 확인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무인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겠나. 정답은 집권여당 국회의원인 하태경 의원의 말속에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국방부의 과거 발언들, 1월, 3월 북한도발설, 핵실험설 등 불확실한 첩보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것으로 보면 국방부가 북에 대한 첩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면에 나서 안보불안을 부추겨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모습이다”는 하 의원의 발언을 재차 언급하며, 집권여당이 의원이 대놓고 안보장사를 하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한 것이라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박근혜정권이 안보장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월호 국면을 전환시켜 보자는 얄팍한 노림수이고, 선거 국면에서 신북풍을 일으켜 공세적인 선거분위기로 전환시키려는 것이다.”고 질타하며 “신북풍 몰이로 안보장사를 하면 국민은 안보불안에 떨게 된다는 사실을 박근혜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