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박영선 원내대표

세월호 국회를 위한 여야 간 실무협상이 진행 중이다. 어제 김영록 수석과 김재원 수석 간 여야가 공동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들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을, 그리고 국민들을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기다리라는 말만 믿고 아이들이 기다렸다가 하늘나라로 갔다. 더 이상 국민들을 기다리라고 하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유가족들의 요청을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현재까지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미방위 소집요구를 했지만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소집이 예정된 상임위는 내일 안전행정위원회,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이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세월호 관련 상임위를 모두 열어서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국민들이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국회가 대신해 줘야한다.

세월호 관련 상임위는 모두 11개이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국가재난시스템의 미작동, 청와대의 초기 보고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지휘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수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정무위원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상실, 초동대처의 실패, 부실기업에 산업은행 지원 문제, 의사자 지정 문제들을 다뤄야 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 구축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특별재난지역, 안전관리부처에 예산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다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부처의 세월호 관련 SNS 운영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비윤리적 언론보도로 인해서 받은 유가족들의 상처와 관련된 부분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과외활동을 점검하고, 학생, 학부모들의 심리 안정화 방안 등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소집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 매뉴얼 및 수색구조 협약 상 해경의 수색과정 문제점의 국제문제 비화 관련 문제에 대해 다뤄야 한다.

국방위원회는 재난구조를 위한 초동대처의 문제점, 부처 간 위기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다뤄야 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국가재난시스템의 미작동, 혹시 검경의 축소수사은폐는 없었는지의 문제,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다뤄야 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여객선의 불법개조, 안전점검, 안전교육 소홀 등 주무 상임위로서, 이곳은 매일매일 상임위를 열어도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실종자 및 가족 신원파악 관련해서 DNA검사 지원과 법의학 전문가의 지원 문제 등 세월호 생존자의 부상 및 심리치료대책,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 상담 및 심리치료대책과 같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항들도 상당히 많다. 또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의 사후대책과 관련해서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희생자 가족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대책 지원과 관련해서 다뤄야 하는데, 특히 세월호 유가족들이 비정규직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국회에서 대처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최초 사고 인지시점과 조치사항, 그리고 정보기관으로서 대규모 해상사고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국회가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11개 상임위에서 할 일이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 별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세월호 관련 상임위에서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은 권력과 검찰 유착의 핵심 사슬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는 검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또다시 공약을 파기하는 일이 생겼다. 청와대가 국민의 분노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 장병완 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어느새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민주국가의 기본이 처참히 무너진 뒤, 국민들의 허탈과 분노, 아픔의 시간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 와중에 청와대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언론과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마저 무너트렸다. 박근혜정부가 공영방송 KBS와 MBC를 자신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고 정권을 위한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폭로가 있었다. KBS 기자들에 이은 MBC 기자들의 자기반성은 사태의 심각성을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오직 정권을 위해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KBS 길환영 사장은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재난주관 공영방송으로서의 존립 이유마저 상실한 KBS를 위해서 세월호 애도 분위기를 틈타 수신료를 어물쩍 인상시키려 했던 새누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

수신료 인상 안건처리를 위해서 단독 상임위 개최도 불사하더니, KBS 보도국장의 발언으로 확인된 권력의 공영방송 보도통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를 열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정권 안위를 위해 국회의 기본적 책무마저도 내팽개치겠다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은 즉시 세월호 참사 관련 왜곡 보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한 미방위 개최에 응해야 할 것이다.

한편 청와대를 떠나는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한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박 대통령은 철저히 공약했었는데, 이러한 공약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민주국가의 기본인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심각히 해치는 이러한 행위는 구악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민주국가의 기본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이처럼 언론과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국민에 대한 사과 하나 없이 무너트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 아닐 수 없다.

언론과 검찰의 공공성 유지라는 기본을 무너트리고, 갖가지 수사로 가득 채워진 대책만으로는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민심의 이반을 막을 수 없음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김현미 정책수석

엄중한 시기이다. 박영선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님을 모시고 제1야당답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책임 있게 해나가도록 하겠다. 고맙다.

■ 우윤근 세월호특별법준비위원장

세월호 관련 대책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어제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신속하게 준비위원을 구성하라고 말씀하셔서, 어제 저녁 20여명의 의원들이, 중진, 초선 할 것 없이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희망해 주셨다. 오늘 중으로 구성해서 내일 오전 중으로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내용은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법안에 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철저한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저희들이 참고를 위해 다른 나라의 입법 예나 국내의 입법 예를 사전에 모으고 있다.

특별법 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이 국회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번 주 중으로 날밤을 새워서라도 법안 내용을 철저히 마련해서 가능하면 5월 임시국회 중 특별법이 여야를 초월해서 통과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세월호 침몰과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세월호 침몰은 탐욕과 부정부패, 이기심, 무능, 무책임, 이런 것들이 참사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슬픔에 젖어 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와 같이 침몰할 위험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같이 탐욕과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사회 역시 탐욕과 물질만능주의, 부정부패를 떨쳐버려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사회의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서민들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한다. 우리 정치권과 정부, 여야가 다시 사회의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정책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박범계 원내대변인

16대 대통령이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우병우 전 중수2과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새로운 민정비서관으로 내정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참으로 개탄스럽다. 박근혜정부의 민정비서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자격을 갖춰야 임명이 되는가 보다.

첫째, 전직 대통령이자 반대정파의 정치적 지도자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

두 번째,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세 번째, 대검중수부1과장 수사기획관을 지내서 수사에 정통해서 검찰에 미주알고주알 수사에 간섭할만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만이 박근혜정부의 민정비서관이 되는가 보다. 즉시 임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

■ 남윤인순 의원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진도 앞바다에 있는 실종자들을 구조해 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많은 희생자 가족들이 다시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라 본다. 그런 점에서 두 가지 말씀 드린다.

지금 정부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긴급지원이나 생활안정비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5월 8일 부터 긴급지원 특례가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데 4인 가족 기준으로해서 108만 원 정도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개선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긴급특례지원은 현재 결정은 한 달분에 대한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더 있긴 하지만 긴급특례지원이 6개월 이상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희생자 가족들이 생활에 안정을 갖기 위해서 조금 더 기간을 안정적으로 지원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부터 생활안정비가 세대당 853,400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희생자 가족들 겪고 있는 생계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부분도 조금 더 기존에 있던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지급이 빨리빨리 돼야 만이 희생자 가족들을 두 번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 중에서 이번에 구조된 가족 중에 어린이가 있었다. 어린이 두 명이 있었는데 어린이 이 두 명을 과연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가 관심 있을꺼라 생각한다. 부천과 제주에 살고 있는데 지금 친척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아마 정부는 또 관심을 갖고 법적흡인문제라든지 관리문제 이런 부분도 이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제 의사상자심사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위원회에서 열렸는데 세분 고 박지영, 고 김기웅, 고 정현선 세분이 의사상자로 되었는데, 지금 많은 여론이 범위를 넓혀야 된다. 특히 제도상으로 본다면 직무 외에 행위에 대해서만 지금 의사상자로 인정이 되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생명과 신체를 구하려고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상자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대한변협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을 의사상자로 지정해 줄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빨리빨리 논의가 돼서 희생자들이 두 번 울지 않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 오늘 새정치민주연합에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회 제도개선팀에서 10시부터 세월호 사고 ‘안전한나라 어떻게 만들것인가’ 토론회가 열린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 유승희 미방위 간사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다.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는 국정조사, 청문회 비롯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진상규명을 위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 새누리당은 모든 진상규명,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고 국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억울해하고 있는 진상에 대해서 규명하는 모든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조차도 정치적인 공격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위로 지금 물 타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먼저 표명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저희 미방위는 세월호 참사 관련 한 방송언론통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느나 이 요구에 여당이 지금 응하지 않고 있다. 미방위위원들의 4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따라서 상임위는 개최되게 되어 있으나,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여당의 모든 의원들의 반대의견이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간사간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영방송 KBS 보도국장 김시곤 국장의 발언과 김시곤 국장의 사임 그 이후에 김시곤 국장의 길환영 사장의 방송 언론 통제 행태에 대한 폭로, 그 이후에 백운기 국장의 신임국장 임명 이런 과정에 대한 철저한 국회 차원에서의 사실규명을 위한 관련자들에 대한 출석과 관련 부처의 출석을 협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서 오늘 2시에 예정된 미방위에 상임위는 개최되나 실질적인 진행은 지금 난관에 부딪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 드린다. 아울러서 당에서는 어제 의총에서 KBS 길환영 사장의 사퇴 촉구 및 공영방송의 온갖 편파방송 언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영방송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결의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기자회견이라든지 성명서를 통해 배포해 드릴 예정이다.

■ 김영록 의원

정부와 새누리당은 5월 세월호 국회를 약속해 놓고도 선 수습 대책을 기조로 해서 진상규명을 회피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 실종자 구조수색과 함께 진상규명이 함께 병행돼야 한다.

세월호 침몰 직후에 초동대처 매뉴얼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인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날 그 시간에 청와대와 해양수산부, 안정행정부 장관에게 어떤 보고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대통령도, 장관도, 해경청장도, 관제센터도 그 누구도 탈출명령을 내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성역 없는 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16일 농림해양수산위에 세월호 참사 현안보고에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의 참석 여부를 두고 새누리당은 수습과 구조를 구실로 해서 참석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참석을 해서 국민 앞에 한 점 숨김없이 고해성사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