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9일 병역법개정사항을 관보를 통하여 공포했다.

이번에 개정된 병역법은 병역면제자 또는 제2국민역 편입자 중 19세 이전에 장애상태가 변하여 장애등급이 조정되거나 장애인등록증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상 순직 또는 공상․질병 발생 시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병무청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의 전시업무 중 병력충원과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위임한 전시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도록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지난 5월 2일 모집병 전형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병과 마찬가지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이송 과정을 거쳐 대통령 재가 후 5월 중순경 공포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