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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 법률 접수!

  • 등록 2014.03.31 13:47:00

[서울=정연호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28일 최동익의원 외 129인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등 24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윤진식)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은 최동익의원이 발의한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사회보장급여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보장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의 수급자격을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고 보호계획을 수립한다.

경대수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농어촌 민박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조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교육이수 의무, 서비스 기준 준수 등 농어촌민박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할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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