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정연호기자] 충남도내 광역의원 선거구 증설이나 조정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불평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내 광역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최대 4배이상 벌어질 것으로 보여 이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표의 등가성과 피선거권의 평등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그러나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광역의회 선거구 조정에 들어갔지만 충남지역 광역의원 정수 조정에는 별다른 조정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지역 정치권이 국회의원 정수 조정에 앞서 광역의회 정수를 확대를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천안시의 경우 충남 전체의석 34석(지역구, 비례 교육 제외) 가운데 7석이 배정되어 전체의 20.6%를 차지하지만 인구수는 충남 204만7631명 가운데 59만1089명(2013년 12월 안전행정부 집계)으로 28.9%에 달하고 있다. 아산시의 경우도 의석수는 현재 3석으로 전체의 8.8%에 불과지만 인구수는 14.0%(28만7073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천안시는 8.3%, 아산시는 5.2%의 주민이 충남평균 의석보다 많은 셈이다. 천안과 아산을 합쳐 생각하면 전체인구 87만8천명 가운데 27만 5천명이 광역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사장시키고 있는 결과를 나타낸다.

또 도의원 1인당 주민수도 최소 선거구가 2만4016명으로 최대 9만9000명(천안2)에 비해 4배이상 차이로 국회의원 최대 등가표준인 3배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최소 인구 대비 4배에 달하는 선거구는 모두 4곳으로 천안2, 천안6 선거구와 아산2, 아산3 선거구 등 모두 4곳이 해당된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는 “도시와 선거구간 인구수에 너무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광역의원 선거를 치를 경우 의회의원 선출에 표의 등가성과 광역의원 선거의 피선거권의 평등성, 지역 대표성에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구변화가 급격한 지역이 있어 매 선거마다 이를 반영 조정하지 못할 경우 주민 대표성 행사에 8년이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인구수 대비 의원 수 차이가 심한 지역은 표의 등가성을 위해 의원정수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충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중앙선관위와 변화된 인구 현황이 반영된 의원 정수 관련 협의를 통해 표의 등가성, 도민의 참정권과 주민 대표성의 불평등이 해소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