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거시적․총량적 심사를 위해 처음으로 예산안 분야별 분석을 시작했다.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12개 분야에 대하여 재정투자 현황, 재원배분 추이 및 특징, 주요현안 분석, 그리고 향후 재정과제를 제시하였음.

12개 분야 중 주요분야의 분석내용을 살펴보면, 지 분야는 기초연금 도입 및 건강보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에 따른 재정소요 및 재정관리방안 &D 분야는 투자 규모에 관한 적정성 논의와 R&D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SOC 분야는 재정 여건 및 사회기반시설 스톡 수준을 감안한 투자 규모 논의 필요 및 도로․철도 등 부문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에는 NABO 기준선 전망｣ 및 ｢NABO 재정 전망｣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재정총량 및 항목별 의무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