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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노인 391만 명 가운데 38만 명은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 수령자 소득액은 정부 부처 전산망을 이용해 부동산·자동차 보유 여부, 금융소득 등 자산조사를 통해 파악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현재 613만 명에서 2020년 808만 명, 2030년 1269만 명으로 늘어난다. 당초 공약대로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0% 정도(지금은 20만원이다가 차츰 늘어나게 됨)’를 지급하면 2020년엔 26조 원이 필요하고 2040년엔 그 부담이 한 해 161조 원까지 팽창한다.
우리 경제가 설사 고속 성장을 한다 해도 정부 재정이 이 부담을 감당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고 증세를 통해 재정 부담을 늘리면 ‘우리가 번 걸 다 노인 연금으로 쓰는 거냐’는 젊은 세대의 반발이 나올 것이다.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표를 모아준 노령 유권자의 비판을 무릅쓰고 기초연금 축소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박 대통령의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 “(기초연금을)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의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크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며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며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부분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소득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복지제도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 된다면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대선 때 공약했던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축소 배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인수위원회와 각계각층 대표들이 참여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등에서 많은 논의를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현재의 재정여건도 좋지 않지만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제도를 설계하게 되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한계도 제기됐다”며 “그래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소득상위 20~30%는 제외하고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데 대해서 합의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더 이익이 된다”며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든 아니든 지금보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대부분 해소하고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한 기초연금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국가가 제공하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노령 비판 무릅쓰고 기초연금 축소 결정
“공약포기 절대 아니다. 약속, 반드시 지킨다” 약속
재원 마련 대책과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없이 표심만을 겨냥한 양당 측의 소위 ‘포퓰리즘’ 공약이 만든 후유증이지만, 그 책임마저도 박 대통령 자신이 떠안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바로 그 책임을 풀 해법을 내놨다.
국가가 경제를 살려 부족한 재원을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다. 2014년 예산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초점이 맞춰있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우선 투자촉진과 수출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정책금융 규모 확대를 크게 늘렸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보험 및 보증지원이 확대(82조→95조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저리융자 지원이 확대(7500억→9150억 원)되고, 민간금융을 원활히 이용하도록 보증 지원(15조원)한다.
수출입은행의 여신 규모(96조 6000억→102조 8000억 원)와 무역보험의 인수 규모(211조→215조원)가 확대된다.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펀드도 조성(민간 포함 5000억 원)된다. 해외인프라 투자 및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투자펀드도 조성(민간 포함 6000억 원)된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도 지원을 확대했다.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577억 원)를 위해 산학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클러스터 조성 및 입주기업 기술·경영 컨설팅이 지원된다.
노후 산업단지를 재정비(275억 원)하고, 생활·문화공간을 확충(405억 원)한다. 독성가스 중화처리센터를 신축(39억 원)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40억 원)해 산업단지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설비투자 자금 직접 지원을 확대(245억 원)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한다. U턴 데스크 운영, 투자보조금 및 U턴 기업 집적화 센터를 설치(57억 원)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한다.
인천·부산 등 6개 경제자유구역의 진입도로 완공도 지원(161억 원)된다. 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부지조성 및 표준공장 완공도 추진된다.
맞춤형 수출지원도 강화했다.
예비수출기업 및 수출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컨설팅과 글로벌 브랜드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전시회 참가 및 현지인력 채용 지원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340억 → 411억 원)한다.
중국시장 선점을 위한 물류전진기지를 설치하고 스타식품 발굴(60억 원) 등 신선품목 수출지원이 강화(607억→1275억 원)된다. 품질·위생관리, 안전성 인증, 자금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안전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촉진(5493억→6479억 원)한다.
해외건설·플랜트 수주를 위한 수출금융 지원이 강화된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을 확대(113억→136억 원)하고, 수출인큐베이터를 추가 설치(71억→82억 원)한다.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시 대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축을 지원(30억→40억 원)하고, 대기업의 인프라 활용을 촉진(10억→30억 원)한다.
지방재정도 연평균 5조원 수준으로 통 크게 늘렸다.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p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해 지방의 과세자주권을 확충한다. 보육보조율을 10%p 인상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지역산업 인프라 육성에도 팔을 걷었다.
이를 위해 동북아 오일허브, 마리나 등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투자를 늘린다. 태백·삼척·문경 등 폐광지역에 자생력을 갖춘 지역별 대체산업을 육성(100억→217억 원)한다.
지역특성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R&D, 마케팅 및 인력양성 패키지 지원 사업 규모가 확대(2528억 원)된다. 산학협력 선도대학(51→57개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방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해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SOC 투자규모(23조 3000억 원)는 4대강을 제외한 평년 수준보다 확대하되, 실질적인 건설 투자규모(60조 5000억 원)는 적정수준이 유지된다.
도로는 도심부 교통 혼잡구간 조기완공에 투자(5849억 원)를 확대하고, 적기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보상비(1조3833억 원)를 우선 지원한다.
철도는 경부·호남 고속철도(1조 4764억 원) 등 주요 국가기간망 완공 및 국책사업에 중점 투자한다. 지역공약 사업은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과 연계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이 우선 지원(3조 3000억 원)된다. 사업의 구체화와 타당성 정도 등을 감안해 지역 숙원 사업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창조경제 기반도 확충했다.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재기를 지원하고자 ‘디지털콘텐츠 코리아펀드’를 출자(500억 원)한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상에 창조경제 타운을 조성(42→114억 원)한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46→61개) 및 R&D 지원(100억→150억 원)이 확대된다.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원천기술을 개발(105억 원)한다.
실패 가능성은 있지만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지원(41억 원)한다.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개발을 계획 중인 창업팀의 사업화가 지원(218억 원)된다.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큰 한국형 발사체 조기개발을 지원(800억→2400억 원)한다.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등 ICT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130억→293억 원)된다.
미래 먹거리 창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중소형 전문병원의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신규(100억 원) 조성하고 글로벌 제약산업 지원펀드를 추가(200억 원) 조성한다.
소비규모가 큰 MICE·의료·크루즈 관광산업을 육성(588억 원)해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6차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종자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9532억→1조185억 원)하고, ICT 융복합 시설을 보급(186억 원)한다.
농수산업과 가공·유통·관광산업을 연계해 농어촌·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520억 원)를 꾀한다. 말산업 특구를 지정해 공공 승마시설 및 말 조련시설 등 필수 인프라가 확충(98억→201억 원)된다.
영화·게임 등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해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에 출자(700억 원)한다.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 작업이 가능한 콘텐츠코리아랩이 설립돼 운영(102억 원)한다.
대학의 경쟁력도 강화된다.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교육역량강화 사업(554억→648억 원)이 확대되고 BK21 및 WCU의 후속사업이 차질 없이 지원된다.
창업선도대학을 23개로 늘리고, 대학 내 창업 강좌 개설과 창업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년창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구축(24억→424억 원)한다.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집중 육성(2540억→2669억 원)하는 한편, 해외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전문대학을 국제화 한다.
정부의 또 다른 중점사항은 ‘일자리 창출’이다. 특히 세대별, 성별 등 대상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이 강화된 게 특징이다.
정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멘토링·훈련을 지원하고 해외 취업·창업·인턴·봉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185억→328억 원)한다.
일-학습 병행시스템을 도입(221억 원)해 청년의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한다. 직무 중심 채용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스펙초월멘토링 시스템을 신설(1000명)한다.
여성들에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신규 60→90개소)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단가를 인상(중소기업 월 100만→120만 원)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30개소로 확대(436→489억 원)하고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의 복귀를 지원(15억→24억 원)한다. 대체인력뱅크 신설(3개소) 및 지원금 단가 인상을 통해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대체인력 활용을 적극 지원(523억→551억 원)한다.
중장년에는 전직서비스를 강화(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25→28개소)하고 중장년취업 아카데미를 신설(1000명)해 제2의 도약을 지원한다. 정년 60세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정년 연장 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일부를 지원(사업주 420억→530억 원, 근로자 114→292억 원)한다.
어르신들에게는 경험 많은 실버세대를 위해 노인 일자리를 32만 명으로 확대(25.2→31.7만 명)한다. 시니어 재능활용 일자리를 신설(1만 5000개)해 전문직 퇴직자의 사회공헌 기회를 제공하고, 시니어 과학인에게는 과학기술 정보 분석 및 과학관 큐레이터의 기회가 제공(13억 9000만→15억 6000만원)된다.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대폭 확대(900→2000명)된다. 광역 단위 노인취업 교육센터를 지정해 전문 취업교육도 제공(2억 원)된다. 노인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포털을 개설하고 콜센터가 신설(2억 원)된다.
장애인들에게는 경사로 설치 등 작업환경 조성을 확대(22→30개소)하고 장애인 근무 보조를 위한 근로지원인을 확충(400→480명)한다.
장애인 일자리를 1만 5000명 수준으로 대폭 늘려(1만 2000→1만 5000명)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및 소득보장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음성증폭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를 무료로 제공해 취약한 근로능력을 보완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서민생활에 대한 보살핌도 빼놓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 면면을 보면 국민행복을 위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에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특히 서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 지원이 대폭 확대됐음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선 영유아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중증질환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2곳을 새로 설치하고 분만 취약지역에 산전진찰·분만이송 체계가 구축된다.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에 영양보충 식품 지원이 확대(3만 5000→4만 3000명)된다. 경증 소아환자 야간진료(오후 6시~12시)센터 10곳의 운영을 지원한다.
현재 1회에 5000원인 어린이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은 폐지된다. 평균 2만 5000원 수준의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지원이 확대(4만 2000→13만 5000명)된다.
전 계층을 대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을 지속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121개) 확충해 안정적인 보육 기반이 구축된다. 우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1700→1800개)하고 대체교사를 늘려(366→428명)으로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학생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3742→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220개)를 확대한다. 취약 계층 및 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 5시)과 온종일 돌봄교실(~오후 10시)이 지속 지원된다.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조 8000억→3조 2000억 원)과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1225억 원)을 통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경감된다.
군복무자 중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5만 3100→8만 4900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 이자가 면제된다.
대학생근로장학금을 확대(1431억→1943억 원)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이 완화된다.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의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장년·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에는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옛 기초노령연금)이 지급(3조 2097억 원→5조 2002억 원)된다.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1연금 실현 및 연금 지급액 2배 수준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도 지원(4만9000명)된다.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및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3만2000→4만1000명)한다.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 지원 규모를 20만 명으로 늘린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적용 필수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본인부담금 연 94만원→연 최대 34만원)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을 급여화 한다. 의료비 본인 상한제를 세분화(3→7단계)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200→120만원) 고소득자는 높인다(400→500만원).
오는 10월까지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해 지급대상을 확대(73만→94만 4000 가구)하고 임대료 지원기능을 강화(8만→11만원)한다. 주택구입·전세자금은 1조 7000억 원 증액된다. 기존주택의 매입 및 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도 인상(8500만원→9000만원/호)된다.
저소득층 복지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해 욕구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생보 수급자는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늘린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12만 명을 추가 보호한다.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 및 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가 지원된다.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을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이 강화(411억→596억 원)된다.
장애인 복지는 현행 월 10만원인 장애인연금을 올 하반기부터 월 20만원으로 확대(3440억→4460억 원)한다.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월 2만~28만원)를 계속 지원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덜어준다.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가 추진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늘리고(4만 8000→5만 4000명),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가 구축된다.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확대(연 320→480시간)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4만→4만 2000명)한다.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도 추가 확충(2500→2600명)한다.
농어업인 지원은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을 이모작으로 재배할 시 밭직불금(1ha당 20만원)을 매년 지급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을 지급(29억→99억 원)한다.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를 인상(최대 1억 원)하고 재해보험 가입품목이 확대(71→77개)된다.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농지연금 보장성이 강화된다.
내항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의 여객·차량 운임의 20%를 지원(국비 10% 및 지방비 10%)한다. 농어촌 마을 9곳에 LPG 공동저장탱크가 보급되고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1000개가 설치된다.
국가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월 15만→16만원), 무공영예수당(월 21~23만→22~24만원)을 각각 월 1만원씩 인상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대출지원도 확대(295억→350억 원)한다.
다문화가족·이탈주민은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를 배치(0→50명)하고,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등을 신설하는 등 다문화가족 지원이 강화된다.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벌여 수요자 중심 지원체계로 개편된다. 북한이탈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이 지원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확정된 내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에는)당면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수출과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편성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재정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했다”며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신장성이 높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에 넘김으로써 보육을 비롯한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세입 감소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특단의 노력도 담았다”며 “업무추진비와 여비의 10% 감축, 고위 공무원 보수 동결 등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최대한 절약하기로 했다. 유사중복사업이나 부정수급 등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복지공약 후퇴’ 논란이 이는 가운데서도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만 놓고 봐도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고도 남음이 있게 하는 대목이다.
MBN과 매일경제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 65.3%가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데 손을 들었다. 잘못한다는 의견은 불과 28.6%에 그쳤다.
박 대통령 지지도는 민주당의 장외투쟁 지속 등 정치적 악재에도 이번 달 뛰어올라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입장은 달랐다. 새누리당은 당의 입장이 상당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농업 부문과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예산을 지켜냈다고 자평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약-민생-미래포기 예산’이라며 또다시 억측을 부리며 박 대통령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
새누리당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치열한 물밑 당정협의 끝에 SOC와 농업 분야 예산 축소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완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복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 농업 및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 분야에서 예산을 축소 집행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을,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 예정대로 집행하도록 설득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어느 때 보다도 진통이 많았던 당정 협의였다”며 “제한된 세수에서 공약 실천과 지방재정 확충 등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였다”고 차질 없는 국회 처리와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내년 예산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재정적자를 악화시키지 않은 균형 잡힌 것으로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이 민생현장에서 챙긴 여러 부분이 예산에 반영됐다”며 “당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면서도, 재정악화를 고민했는데, 이 점이 잘 받아드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정부의 2014년 예산안은 “공약, 민생, 미래를 포기한 ‘3포예산’”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예결위원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은 빚더미 예산, 거짓말 예산, 무책임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이라며 꼬투리를 잡고 늘어졌다.
민주당은 또 “정부는 저성장시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포기했다”며 “신규 사업 억제로 지역공약의 대부분이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지역공약의 이행을 늦추고 재원대책 없이 124조원에 달하는 지역공약을 이행하겠다는 것은 차기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민생 살리기, 지방 살리기, 민주 살리기, 재정 살리기 사업에 예산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안 심사를 벌이고, 부자감세 철회와 권력-특혜성 예산 철회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회복하고 국정원 개혁을 위한 권력기관 예산통제 등을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냉소에도 아랑곳없이 박 대통령 발목잡기에 전념하겠다는 당론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국가경제를 살리고, 여기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박 대통령과 이를 막아서는 민주당의 대조된 행보에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여의도로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