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김동완 의원은 14일 2014년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 현안보고에서 산․학 융합지구사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산․학 융합지구사업은 현재 전국 각 도별 6개 지구(시화, 군산, 오송, 구미, 울산, 목포)가 지정돼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충남에서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가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산․학 융합지구는 창조경제의 뿌리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술도입국가에서 기술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현장 맞춤형 인재, 창의적 기술 개발 등과 같은) 요소들을 배양하고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19대 총선 공약으로 자녀취업을 위한 고등기술교육기관 설립 및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따라서 산․학융합지구사업 유치는 지역주민들과 김 의원의 끈끈한 약속인 셈이다.
한편 이밖에도 당진화력 9,10호기 특별지원금, 충남 자동차 고감성 통합인테리어산업 육성, 기술탈취문제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술탈취문제와 관련해 “국제지식재산권 경우 분쟁조정 업무를 매우 강조한다”며, “이처럼 국내에서도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소모적인 소송보다 당사자 간 소통과 자율에 기초한 해결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어 특허청의 특허 심사료가 공자기금 납입금에 포함되는 것은 시대역행적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창일 산업위 위원장도 “기술탈취문제를 중소기업청과 특허청, 공정거래 위원회가 협력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라”며,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신문고 등을 설치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