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남도민일보] 박수현의원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허물고 있어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재정관리협의회를 개최하여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표명했다.

박의원은 입지보조금 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해외에 기반을 둔 우리 기업이 지방으로 유턴했을 때 입지 금액의 15∼45%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지원된 입지보조금 총 예산은 3,3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기업의 지방투자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는 입지보조금 제도의 사업효과가 미흡하고 사업추진방식이 비효율적이라며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설비투자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지방투자 촉진사업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박의원은 또 하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견인하는 유력한 제도적 장치인 입지보조금을 폐지한다면, 지방의 수도권 기업 유치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지보조금이 없는 상황에서 설비투자 지원율 상향조정만으로는 지방이전의 필요성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주장했다.

입지보조금 폐지로 지방의 기업유치 환경이 악화된다면,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등 지역경제는 경쟁력을 크게 상실할 것이며, 특히, 이명박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추진 때문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이 크게 감소한데 이어 입지보조금마저 폐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역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입지보조금 폐지 외에도 최근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다 정치권 및 지방의 강력한 반대로 잠정 보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이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규제완화와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일방적인 ‘지방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방이 살아야 나라 전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국가경쟁력을 진정으로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대결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박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입지보조금 폐지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더욱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