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기부 받은 미등기 토지 20년 이상 점유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고인 된 기부자 후손의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21년 전 기부한 토지 압류처분은 부당...지방국세청에 '의견표명'

2021.10.20 11: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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