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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고, 국가경쟁력의하락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실현하는 일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역사적 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파, 이념, 지역 등을 초월해 국가와 국민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원안 사수 노력, 과학비즈니스벨트 원안 사수 과정에서 정파와 지역을 초월하여 대의를 위해 대승적으로 똘똘 뭉쳤던 자랑스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를 출범하고자 한다.
행정수도 완성은 550만 충청민들의 간절한 바램이자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으로 국가적 과제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백지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청도민과국민들이 뜻을 모아 세종시를 지켜낸 각오로 미완의 꿈을 행정수도 완성의 꿈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노력과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행정수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건립계획을확정·추진하여 국회 세종의사당이 행정비효율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견인차 역할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리기 위한 삼두마차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을 넘어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수도권 초집중화를 반전시킬 강력하고일관된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참여정부의 지방 살리기 정책을 계승하면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2단계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시즌2의 차질 없는 추진이 진행되어야 한다. 대전과 충남의 신속한 혁신도시 추가 지정과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와 산업을 수도권 일극 집중에서 다극 분산으로 전환시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면 행정수도와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해야 한다.또한 세종시의 입지로 인해 그동안 혁신도시 정책에서 충청권이 철저히소외당해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실현, 충청권 상생발전을위해 하나가 될 것이며, 충청권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상호 연대하고 협력할 것임을 밝힌다.
2020년 9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