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지사,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보류에 따른 입장

  • 등록 2026.02.25 1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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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

 

(충남도민일보=충남) 정연호기자/ 김태흠지사는 25일 11시 브리핑을 갖고 법사위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을 설계했던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졸속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하려던 민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지사는 이어 ”행정통합은 속도가 아니라 재정과 권한 이양, 즉 내용이 중요하며, 통합시 스스로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우리 요구대로 60대 40 정도로 조정해야 하고; 예타면제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인허가사업 의제처리 등 주요 권한을 과감하게 통합시에 넘겨줘야 함에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통합법안엔 핵심 내용이 모두 빠지고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며,‘통합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했다.

 

김지사는 마지막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하며,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 기구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질적인 통합법안을 성안하고, 실행 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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