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세종시사뉴스) 최희영기자)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조세제도가 오히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계와 정책 현장이 머리를 맞댄 의미 있는 자리가 열렸다. 한국세무학회가 주최한 2025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조세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짚는 자리였다.

12일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2025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과 조세정책’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다양한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실제 기업이 이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발표에서 “세제지원은 많지만 실효성은 낮다”며 현 제도의 복잡성과 기업 접근성의 한계를 꼬집었다. 제도 간소화와 실질적 지원으로 이어지기 위한 전면적 점검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설계 과정에 현장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8개 분과, 21편의 논문이 발표된 학술대회에서는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션이 주목받았다. ▲기업분할 유예제도의 사각지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실적 난제 ▲중소기업이 지불하는 대리인 비용 문제 등 구조적 문제를 지적한 발표들이 이어졌다. 연구자들은 정책의 형평성과 사회적 접근성 회복을 강조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Doctoral Consortium에서는 박사과정생을 위한 실증연구 교육이 진행돼, 학문 후속 세대에게 실질적인 연구 도구와 관점을 제공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조세정책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학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영사와 축사에서는 ‘정책-학문-현장’이 연결되는 통로로서의 학회의 역할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