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도민방송) 임경희기자) 서천군이 2023년 2월부터 시행 중인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면제제도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 붕괴와 환경오염 등에 대비하여 민원인이 예치하는 금액으로, 원상회복 대집행을 위한 보증금 역할을 한다.
군은 공사비 5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이행보증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총 130건, 약 4억 5천만 원의 이행보증금을 면제했으며, 2024년 12월 현재까지 225건, 9억 5천만 원이 면제되어, 전체적으로 355건에서 14억 원 상당의 면제 효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김기웅 군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돕는 정책인만큼 앞으로도 이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