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시대상황 바뀌면 재논의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에 대한 사형이 26일 확정되면서 사형제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2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의는 1989년 사형제 위헌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이후 계속되고 있다.
그간 9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냈고, 지난해 9월에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또 다시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등 충격적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법무부가 한국리서치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64.1%가 사형 집행에 찬성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명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2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국제앰네스티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최근 강호순 사건으로 사형제 존폐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며, 시대상황과 국민의 법 감정이 바뀌면 다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