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 등록 2021.10.22 09:06:57
크게보기

 

(충남도민일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정연호기자 의 전체기사 보기
정연호기자 skys7477@naver.com
<저작권자 ⓒ 충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기사

더보기

LOGO

창닫기

충남도민일보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충남아00051ㅣ등록년월일 : 2008.12.29ㅣ발행.편집인 : 충남도민일보 ㅣ회장 이성용 ㅣ 본사.발행: 충남 천안시 목천읍 신계1길 37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44번길 1-10 ㅣTel 1811-8018 | 010 8803 6339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1 202호 | 세종본부 : 세종특별시 시청대로 163 리버에비뉴 305호 ㅣ자매협회 : (사)전국지역신문협회 / sns기자연합회 /세종ceo협회 / 충남언론협회 /천안언론협회/아산언론협회/Copyright ⓒ 2007 충남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Contact. 기사제보: skys74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