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남공공노동조합...충남도 공공부분 비정규직 2차대책 환영!

  • 등록 2014.01.09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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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지자체도 노동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뒤따르길 기대

▲ © 정연호기자
[논평]충청남도는 2년전 ‘충청남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1차대책“에 이어 금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또다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남도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대해 충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충청남도공공노동조합’은 크게 환영합니다.

이번 ‘2차 종합대책’에서는 2년 전 ‘1차 종합대책’에서 다소 소홀했던 부문을 보완하고, 특히 비정규직 중의 비정규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열악한 처우에서 노동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환영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동안 공공부문 기간제노동자들은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속에 고통을 받아 왔고, 이로 인해 처우개선 대책이 가장 절실했던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약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이번에 충남도가 ‘2차 종합대책’을 통해 실정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기계약직 전환과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신설을 비롯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또 다른 노동약자인 외주용역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방침을 천명한 것은 노동약자에 대한 충남도의 따뜻한 배려와 동행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입니다.

충남도내 자치단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충남공공노조’는 이러한 충남도의 노력과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이번 ‘2차 종합대책’의 내용들이 충남 각 시,군 기초지자체에도 조속히 파급되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이번 ‘2차 종합대책’에서 법제도의 한계와 중앙정부의 지원부재로 해결하지 못한 정책건의사안에 대해 국회와 중앙정부가 우리사회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충남도의 정책건의에 대해 화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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