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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감사원 감사 결과, 거센 후폭풍 동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퇴직 공무원 위촉 논란
 
정연호기자   기사입력  2020/06/25 [15:26]
▲     © 정연호기자


 [예산=충남도민일보]정연호기자/ 충남 예산군에 대한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가 거센 후폭풍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퇴직한 황선봉 군수의 측근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해 군정에 복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얼마 전 예산군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강등과 정직 등 중징계를, 2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은 후 군은 지난 15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인 5명의 현직 공무원들을 위한 변호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지원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최근 2년 사이 퇴직한 군청 기획실장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황 군수의 측근들이 퇴직 후 재취업은 물론, 공무원의 인사 및 포상, 면책 지원 등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18년도 지방공무원 인사실무’를 보면 ‘퇴직공무원을 위촉할 경우 해당 지자체 퇴직자는 가급적 제외. 지자체장과 기존 공무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정성·중립성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므로, 국가공무원이나 다른 지자체 출신자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는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하지만, 예산군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A씨와 B씨는 지난 2018년과 지난해 각각 퇴임한 예산군청 기획실장 출신으로, 군청 안팎에서는 황 군수의 측근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군의회 김만겸 부의장은 “적극행정은 말 그대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를 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징계나 문책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현재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해당 공무원들은 3억여원이 넘는 재정손실을 입혀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군이 얼마 전 퇴임한 측근 공무원들까지 위원회 위원으로 복귀시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청 관계자 C씨는 김 부의장이 ‘민주당’이라고 언급했다.

C씨는 “알고 보면 좋은 취지의 위원회인데 자꾸 창호 관련 업무와 연관시키려 한다”며 “외부 위원의 경우 감사 부서 경험 때문에 최근까지 활동했던 퇴직 공무원을 위촉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군민 D씨는 “군에서는 외부 위원 위촉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이 황 군수의 측근인 것을 다 알고 있다”며 “아무리 중대 과실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황 군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처리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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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15:26]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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