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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업진흥구역 표기오류 관련 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준비 난항
농업진흥구역 표기오류 관련 피해금액 산정 및 보상 준비
 
정연호기자   기사입력  2020/06/25 [10:11]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CEO언론협회는 세종시청의 농림지역(연서·장군·금남면, 45만평)의 구역 표기오류라는 전국 최초로 초유의 행정착오를 일으켜 발생된 피해와 진행과정, 문제점 등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위해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사건초기부터 진행과정을 보도하고 있다.<세종CEO언론협회>

▲     사진 미래세종일보 제공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지난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농업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는 전국 최초의 행정착오(표기오류)와 관련해 손해사정인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 6월 9일 김원식 시의원(산업건설위원회)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농림지역 구역표기 오류에 대한 질타와 함께 피해대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피해자 보상에 대한 준비와 진행사항이 밝혀졌다.

 

 

이날 김원식 시의원은 “세종시에서 전국최초로 농림지역의 진흥구역(절대농지)을 보호구역으로 잘못 표기하는 행정착오로 인해 이 시점에 농지를 보호구역으로 알고 구입해 피해가 발생됐다”면서 “농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용도차이가 확연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출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대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라고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에 나선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농림지역의 구역표기 오류는 행정실수로 당시 농지를 구입한 36명에게 공문을 보내 보호구역으로 알고 농지를 매입해 피해를 주장하는 피해자는 20명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피해자는 농지를 구입당시처럼 보호구역으로 구역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표기오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보상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신 과장은 또 “현재 삼성화제 행정종합대상공재보험의 손해사정인이 피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피해자 20명에게 면담 및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고 있다”면서 “피해금액이 산출되면 행정종합대상공재보험금 2억 원내에서 우선적으로 피해협상을 시작할 생각이다”고 설명했다.

 

 

김원식 시의원은 “보험금액 최고 금액이 2억 원으로 피해자들과 협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면서 “그 당시 농림지역 구역표시 용역을 담당했던 업체에게 피해 보상에 대한 논의나 구상권에 대해 청구할 생각은 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신 과장은 “아직은 피해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용역업체와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며 “사실상 용역업체가 너무 열악한 상태로 파악되고 있으며 구상권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세종시청은 농림지역 표기 오류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농지 2.6ha(약 7860평)에 피해자 20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피해금액을 손해사정인을 통해 평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행정종합대상공재 보험료 최고 2억 원 뿐이다.

 

 

본보가 연서면 봉암리 표기오류지역을 중심으로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의 농지가격을 분석한 결과 평당 약 30~5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총 피해금액은 30억 원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담당공무원은 “피해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하루라도 빨리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피해보상에도 행정적인절차기 있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일부는 세종시청의 피해대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어 피해자단체를 구성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피해자들도 합류하거나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밝혀 농림지역의 구역표기오류 행정착오에 대한 소송이 산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CEO언론협회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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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25 [10:11]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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