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능동적 개혁에 나서야

이명우 | 기사입력 2009/06/21 [23:12]

공공기관 능동적 개혁에 나서야

이명우 | 입력 : 2009/06/21 [23:12]

 
정부가 공공기관장 92명에 대한 경영평가서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규모 경고를 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소비자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산재의료원, 한국청소년수련원 등 4개 기관장을 해임 건의했고 성과가 부진한 17명에게는 경고 조치했다. 해임 건의와 경고를 받은 기관장을 합치면 21명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지난 84년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해임 건의한 사례는 대한광업진흥공사 1건에 불과한 것에 비춰볼 때 정부의 공기업 개혁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한 듯하다. 그간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과 비효율의 대명사가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 때면 으레 불법과 편법, 비리 사실이 터져 나오는 것도 새삼스런 얘기가 아니다. 과거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외치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별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번 4개 공공기관장 퇴출 조치가 무늬만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혁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공공기관은 규모와 기능 면에서 국민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 개혁은 단골 메뉴였지만 여전히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가 안될 정도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공공기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편법 임금인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경영평가자료 조작, 탈법적 노사관계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민간 부문처럼 치열한 경쟁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데다 감독도 허술하니 공공기관은 개혁의 사각지대였다고 할 수 있다. 재정에서 경영 적자를 메워주고 낙하산 인사와 강성 노조가 적당히 타협까지 하니 도덕적 해이는 극에 달할 정도가 됐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은 국가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 공기업의 경쟁력을 민간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은 당연하다. 공공기관장 퇴출 조치는 조직의 긴장도를 높이고 기강을 바로 세워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기관장이 진정한 책임 경영의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동안 지지부진 했던 공공 부문의 개혁에 속도를 내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외부에 의한 수동적 개혁에서 스스로 비효율을 제거하는 능동적 개혁으로 마음 자세를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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