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한반도공영의 시금식

이명우 | 기사입력 2009/06/21 [23:08]

개성공단은한반도공영의 시금식

이명우 | 입력 : 2009/06/21 [23:08]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이 후속협상을 기약하고 마무리됐다.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기틀은 마련해 그나마 다행이다. 회담에서 우리측은 개성공단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 달부터 중국, 베트남을 시작으로 제3국 공단을 남북 합동으로 시찰할 것을 제의했다.
 
개성공단의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참신한 제안이다. 북측은 입주 기업들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개성공단 통행과 체류 제한조치를 풀 용의를 내비쳤다고 한다. 협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한다. 폐쇄가 시간문제라는 일각의 우려가 해소되고 양측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서로 확인한 셈이어서 적지 않은 성과다.  

그러나 억류 근로자 석방, 임금과 토지임대료 인상 등 현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본격 협상을 시작도 하지 못했다. 3차 협상에 앞서 북측은 과도한 요구를 수정해야 한다. 우리도 북측이 통행문제 등에서 성의를 표한 만큼 전향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협상을 계속 살려나가야 한다.

협상이 파탄이 날 경우 남북은 모두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공단이 폐쇄되면 남측의 직접 피해 1조원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14조원 이상 될 것으로 예측된다.
 
 북측의 상대적인 피해는 더 치명적이다. 북한 근로자 4만명이 개성시민 15만명을 먹여 살리는 셈인데 공단이 닫히면 일시에 실직해 생계문제가 막연해진다. 개성공단은 금강산관광과 달리 한번 멈추면 북한 군부대가 접수하거나 중국 기업이 공백을 채울 수 있다지만 원상복구는 어렵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가뜩이나 남북관계에 냉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진행되는 궁색한 회담에서 한발씩 물러나 공통분모를 넓혀나가야 한다. 협상이 깨질 경우 상당기간 교류 협력은 물론 대화 소통의 길이 모두 막힌다고 봐야 한다. 남북 당국과 입주기업이 지혜를 총동원해 활로를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엊그제 이란과의 월드컵 축구 최종 예선전에서 박지성의 동점골에 힘입어 북한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힘겹게 비기고도 내년 남아공 본선에 동반 진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그의 골이 북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됐지만 개성공단 문제는 한방에 타결할 묘책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인내심을 갖고 슬기를 한데 모아 이심전심으로 해법을 도출해나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상생과 공영의 시금석이라는 점을 양측 모두 가슴깊이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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