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장 김종길

법질서 준수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이다.

정연호기자 | 기사입력 2015/07/28 [11:02]

[기고]충남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경장 김종길

법질서 준수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이다.

정연호기자 | 입력 : 2015/07/28 [11:02]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전국의 해수욕장 및 유명 관광지에는 몰려드는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또는 지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복잡한 도심을 나와 휴양지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멋진 추억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그런데 즐거운 마음으로 도착한 휴양지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한다면 심신을 달래기 위해 온 사람들은 큰 불쾌감을 느끼며 다시는 같은 장소를 찾지 않을 것이다.
 
기초질서란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과정 속에서 나온 개념으로서, 법익 침해가 적으며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고, 우리 사회가 공유하는 규범과 가치이다. 대표적인 법률로 「경범죄처벌법」이 이에 해당한다. 결국 기초질서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동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법질서와 경제성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법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무질서는 혼란을 가져오며 이러한 혼란과 불확실성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 학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법질서 파괴에 따른 GDP 감소 비율은 4.8%에 이르고, 이중 최소한 3%는 엄정한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서 알 수 있듯이 법질서 준수에서 기초질서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세계경제포럼의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법치시스템에 대한 세계 순위가 26위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법치시스템의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주장이다.
 
한편 국가경쟁력이 세계 상위권인 핀란드의 경우 법치시스템 순위도 세계 1위로 조사되었는데, 이러한 평가를 근거로 판단해 보면 법질서 준수 효과는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법질서를 준수하는 경우 몇 가지 사회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첫째, 사회 구성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고, 둘째 국민의 삶의 질 측면에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며, 셋째 법질서 확립을 통해 경제성장이 가능하고, 적어도 비용의 감소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질서를 준수함으로써 경제적·비경제적 측면에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기초질서와 같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
 
 ‘바보효과(sucker effect)’란 용어가 있다. 다른 사람은 안 지키는데 나만 지키면 손해이거나 바보 취급을 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말한다. 이러한 효과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개개인 각자의 솔선수범과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원칙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의 병행이 요구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바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식 제고를 꼽을 수 있다.
 
기초질서를 포함한 모든 사회질서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이 그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때 자발적이고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추상적인 지적 수준이 아닌 실천적인 기초질서 준수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선진 국민에 걸 맞는 행동으로 ‘나 하나 쯤이야’ 하는 생각을 버리고 타인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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