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명품도시 큰 경쟁력 갖췄다.

‘책임읍면동제’ 정부‧국회‧세종시 함께 고민해야

정연호기자 | 기사입력 2015/04/13 [22:59]

[인터뷰]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명품도시 큰 경쟁력 갖췄다.

‘책임읍면동제’ 정부‧국회‧세종시 함께 고민해야

정연호기자 | 입력 : 2015/04/13 [22:59]
[세종=충남도민일보]세종시의회 의정활동의 초점은 명품도시 세종 건설에 있다. 
  
임상전 세종시의회 의장은 9일 세종시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히며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 및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세종시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경쟁력이 낮지 않냐는 의견엔 동의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선 지방자치의 4년 임기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생 자치단체로 타 광역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 도시라는 점에서 큰 경쟁력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임 의장과의 일문일답. 
  
▲     © 정연호기자
2015년 의정활동 포부를 밝히자면
  
존경하는 18만 세종시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린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시민들로부터 가장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정치가 아닌가 생각한다. 저의 오랜 정치활동 경험을 통해 해소하고 싶은 것도 바로 이러한 불신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과 사회단체와 함께 할 때 비로소 정치 불신이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고견들을 의정활동의 귀중한 자료로 십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생각이다. 
  
건설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수정안 논란으로 2년여 동안 세종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진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시기와 시민의 입주시기가 달라 아직 종합병원과 대형유통시설, 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이주공무원들과 이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한 상업용 건축물들이 속속 준공하면서 개인병원과 소규모 마트 등의 시설 확충에도 탄력이 붙은 게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집행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행복청과도 서로 긴밀히 협조해 병원과 마트 등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주시설들이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부분은 

요즘 세종시를 보면 상전벽해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매달 수천명의 전입신고가 이어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LH와 행복청으로부터 더욱 많은 공공시설물 인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3단계 정부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이 완료돼 명실상부한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점이다.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은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시정현안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균형감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명품 세종시 건설을 도모하겠다. 
 
우선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물의 차질 없는 인수 그리고 정부 중앙행정기관 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의 현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시민여러분과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듣겠다. 
  
세종시와 의회와의 소통은 원활한가. 소통방법이 있다면 
  
일각에서 이춘희 시장과 같은 당 의원들이 많아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된 제2대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세종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정당을 초월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의 옥석을 가려내고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가를 상대로 힘을 모아야 할 때에는 서로 간에 양보하고 배려하는 초당적 협력으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대 세종시의회 의장으로서 또 개별의원 자격으로서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과 의원간,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 정연호기자
현재 세종시의회의 시급한 현안사항은
  
최근 정부 조직개편과 관련된 신설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말 정부부처 3단계 이전과 함께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은 사실상 완성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2030년까지 행복도시 개발계획의 흐름을 놓고 보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셈으로 다음 단계인 금년부터 2020년까지는 도시의 자족성 확보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자족성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산하 국민안전처(소속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 포함) 및 인사혁신처 등에 대한 추가 이전 고시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설설특별법상 이전 제외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이전고시 등 후속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또한 중요한 현안이라면 행정 비효율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국회 회기 중의 공무원들의 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문제다. 따라서 정부부처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확정된 신설부처의 이전과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의 세종시 설치를 중장기 현안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세종시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저는 단연코 우리 세종시가 경쟁력이 있다고 자부한다. 우리 세종시는 민선 지방자치의 4년 임기를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생 자치단체다. 따라서 다른 광역단체에서 찾아보기 힘든 의욕과 열정이 넘치는 젊은 도시가 바로 우리 세종시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한다.
  
행복도시 세종시 건설을 위한 모든 역량이 결집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지역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젊은 패기가 모여 차츰 명품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 우리 세종시의회에서는 의욕이 넘치지만 과하지 않게 또한 다양한 지혜를 한데 모아가는 역할에 좀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의원들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의견이 있다면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름 공직사회에 몸담았던 적이 있고 3선 의원으로서 발자취를 돌이켜 보아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초심을 생각하며 이겨냈던 기억이 가장 잘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초심을 잊지 않고 의원들간 지역발전을 위한 초당적 협력과 소통에 앞장서는 한편 집행부와 외부기관은 물론 주민 여러분과도 항상 대화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무한책임의 자세를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9개월간 세종시의회를 평가한다면 

지난 6.4 지방선거는 명품도시에 대한 기대와 지역 내 균형발전을 고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고스란히 선거 결과로 나타났다. 도심지역의 경우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 시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은 젊은 초선 의원들이 다수 시의회에 입성한 반면에 면단위를 중심으로 농촌지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륜 있는 의원들이 입성을 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라면 정당과 새로운 계층 간의 소통과 이해가 부족해 원구성을 마무리하기까지 다소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시민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진통으로 이해 부탁드린다.
 
또한 잘한 점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은 점으로서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시의회에 젊은 의원들이 다수 입성하면서 시의회 내적으로도 젊고 활력 있는 의회로 변화됐다는 점이다. 
  
젊은 의원들이 중심이 돼 의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연구하는 의회 분위기를 선도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지난해 의회에서 처리한 총 74건의 조례안 중 40건의 조례를 의원발의로 처리, 의원 1인당 2.7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2013년 광역의원 평균 년 1.06건과 비교해도 주목할 만한 성과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세종형 신자치모델로 책임읍면동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9월 구성된 ‘자치혁신단’을 중심으로 근린자치와 광역행정조직을 아우르는 새로운 자치모델로 책임읍면동제를 핵심 추진과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정부와 국회, 세종시가 함께 고민해야할 사항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선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의 체계를 구성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안제시와 해결이 쉽지 않다.
  
세종시는 출범이래 특별법을 근간으로 특별회계 설치, 시의원 정수조정, 그리고 감사위원회 설치 등 독특한 지위와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선구적인 모델이 됐다.
  
이번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책임읍면동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효율적이고 일선행정을 잘 반영한 자치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지방행정의 새로운 롤모델(role-model)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무엇보다 주민불편 해소와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많다. 가장 어려운 점과 해결책을 꼽자면
  
최근 빠른 경제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지방행정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특히 세종시는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행정체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세종시의 발전추세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전문화 돼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책임의식을 갖고 더 청렴하고 성실하고자 노력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더불어 대선공약이기도 했고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 요소인 인사권의 완전한 독립과 의원 보좌관제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 의원 모두가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참여에 달려있는 만큼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우리 세종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기자단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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