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아산시의회, 매립지 귀속 단체결정......아산땅 사수 위해 행정자치부 전격 방문
 
정연호기자   기사입력  2015/02/16 [19:32]

[아산=충남도민일보]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의원 일행은 16일 오전 11시40분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 관련해 행정자치부를 전격 방문했다.
 
행자부 방문 의원은 유기준 의장을 비롯해 박성순, 황재만, 성시열, 유명근, 안장헌, 김희영 의원으로, 설 명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아산땅 사수를 위해 노력한 사항이 주위 사람들의 귀감을 샀다.
 
금번 방문은 지난 2월10일 개최된 아산시의회 2월 월례회시 평택,당진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진행사항을 집행부가 보고함에 따라 그 대책을 마련 중이었으나, 16일 오후3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 예정임이 따라 아산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갑자기 방문하게 됐다.
 
아산시의회일행은 행자부 관계자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 결정을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것을 건의했고 실무부서장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기준의장등 의원일행이 행자부 관계자에 강력히 건의한 주 내용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나서 확정된 매립지 경계를 지자체간 매립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자치법에 소급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당진,평택항 매립지 자치단체간 진행상황을 보면 1998년3월23일 당진군과 평택시가 매립지 관할 분쟁이 발생해 2004년9월23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함에 따라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가 명확하게 됐으나,
 
2009년 4월1일 매립지 등을 둘러싼 각 지자체의 분쟁 예방취지에서 매립지 등의 귀속 자치단체 결정규정이 마련됐고, 이에 따라 평택시가 새로운 매립지 경계 해석 기준 중 효율적 신규토지 이용가능, 행정효율성, 매립지 거주 주민 편의 등의 이유로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조정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총 25필지, 1644856㎡로 평택시가 귀속신청한 아산시 현황은 2필지, 14772㎡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밴드 밴드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기사입력: 2015/02/16 [19:32]  최종편집: ⓒ 충남도민일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양승조지사 천안의료원 방문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주간베스트 TOP10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