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료 분배되어야..

윤명선 회장, 3년안에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협회를 만들 것

강영한 | 기사입력 2014/11/04 [18: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자에게 정당한 저작료 분배되어야..

윤명선 회장, 3년안에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협회를 만들 것

강영한 | 입력 : 2014/11/04 [18:02]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윤명선 회장     © 강영한
지난 10월31일 KBS 사회고발 프로그램 <취재파일 K> 에서 “내 돈을 돌려다오~ ”란 제목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윤명선, 이하 한음저협)가 노래방 등에서 부른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데이터의 수집과 관리업무상 오류가 발생했다는 등의 문제와 더불어, 수수료를 포함한 협회 운영비용의 과다한 집행과 징수된 저작권료가 저작자에게 적정하게 분배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 프로에서는 노래연습장에서 경영비용 중 일부는 음악 작곡가와 작사가의 저작권료로 돌아간다는 사실과, 영업장에 설치된 노래반주기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기기에 대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산술적 계산으로 노래방 한 곳에서 두 달 간 실적이 최대한 9,000번 이용이 가능함에도, 익명의 노래연습장에서 22만 번의 저작물 이용기록이 집계되어 오류를 지적한 것이다.하지만 한음저협 관계자는 발전을 위한 성장 통이라 생각한다고 입을 모아 설명했다. 한음저협측은 “노래연습장 로그데이터 문제는 이미 협회 내부에서 새로운 협회로 태어나기 위한 노력에 일부로 내부감사에서 발견되어 외부에 알린 것이다”며 “오랜 관행화된 불합리한 징수 및 분배체계와 사용자들의 저작권료를 지불에 인색했었고 문화적 이해가 성숙하지 않았던 점도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저작권을 체계적으로 관리가 쉽지 않고 징수율을 높이려고 인력의 확충하면 인건비등 비용이 발생하여 결국에는 음악저작권자에게 분배금이 작아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한편 협회는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 다시 태어나려고 노력 중에 있음은 물론, 최근 삼성이 거대자본을 앞세워 무료음악 서비스에 반대하며, 10년간 힘들게 구축한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음악 서비스 산업 방향에 반기를 들고 있는 등 국내 음악 생태계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것 도 사실이다.

한음저협의 신임 윤명선 회장은 투명한 경영을 모토로 본인의 저작권 분배액을 공개 하고 직원의 임금삭감, 협회 회계내역 공개, 관리비와 수수료도 인하, 외국국적의 협회회원의 참여 확대와 내부감사를 통한 자정노력과 경영개선을 지속하고 있으며, 협회 부임 8개월 만에 협회 내 문제점 약 220여 가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음악작가를 위한 협회로 거듭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징수체계나 배분 방법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부혁신을 지속하고 있으며, 관리비. 수수료를 최소화해서 저작권자들에게 적정한 저작료가 분배되고 재생산되어야 하며, 한류국가와 K-POP공연 등 우리음악의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 징수방법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더 좋은 음악작품이 만들어지고 더 좋은 저작권환경을 만들어서, 열악하고 어려운 음악제작자들의 생계와 저작활동을 돕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하며, 그에 대한 대책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빠른 시간 내에 더 좋은 음악저작권 환경이 정착되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징수시스템과 배분 관리가 이루어져 한국의 음악저작권이 혁신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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