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민선6기,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끌어갈 기초체력 다질 것”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필요해

정연호기자 | 기사입력 2014/10/20 [16:08]

[인터뷰]“민선6기, 환황해권 아시아 경제시대 끌어갈 기초체력 다질 것”

지속가능한 복지 위해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필요해

정연호기자 | 입력 : 2014/10/20 [16:08]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억울한 사람 없는 충남, 도민이 주인 된 지역,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고장.

안희정 지사가 100일을 맞아 도백으로써 자신의 포부와 충남 미래 비전을 진솔하게 밝혔다.

무엇보다 민선6기에는 3농혁신 등 앞서 추진해 도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도민복지와 안정적 도정운영을 위해 충남형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함께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 충남을 환황해권 아시아경제시대의 거점으로 구축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도 제시했다.
안희정 지사에게 민선6기의 청사진과 앞으로의 도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편집자 주〉
 
-도민들이 다시 충남의 도지사로 선택했다
“2010년에 이어, 2014년 저 안희정을 다시 선택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4년간 우려를 씻고 위기를 기회로 달려왔으니 앞으로 4년 더 열심히 하라는 도민들의 뜻이라 새기고 있다. 이번 도민의 선택은 지난 민선5기 대해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도정을 인정받은 젊은 지사의 정치적 성장을 원하는 유권자가 많았던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도민 여러분께서는 민선 5기 도지사의 연임을 선택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전을 선택해 주셨다. 이 의미를 깊이 새기며, 좋은 지방정부의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겠다.”
 
-도정방침이 ‘견제’에서 ‘상생’, ‘창의’에서 ‘자치’로 바뀌었다
“견제를 ‘상생’으로 변경한 것은 지역·이념·세대․산업 등 사회 각 분야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갈등·대립을 극복하고 통합․상생 도정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창의를 ‘자치’로 바꾼 것은 도민이 주인 되는 참여․자치 도정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다. 도정방침 변경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기본 원리에 바탕을 둔 민선 6기 도정운영 방향의 표현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선 6기에는 민선 5기에서 추진해 온 과제들을 보완․발전시키고, 도정 각 분야의 중장기계획 실현을 통한 도정 성과 창출할 것이다.”
 
-‘공정’과 ‘정의’도 강조했다
“이 세상이 모두 다 정의롭게 살고자 움직이는 것 같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역사의 시간은 정의를 향해서 흐른다고 생각한다. 어떤 분이 정의에 관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쓰셨는데, 이것을 압축하면 정의는 폭력을 안 쓰는 것이다. 평화롭게 폭력을 쓰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정의의 한 대목 같다. 내용에는 약한 자 힘주고, 강한 자 바르게다. 또 한편에서는 어떤 형태의 폭력이든 그 폭력을 없애는 것,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민선6기 도정의 핵심가치를 공정과 신뢰로 했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을 운영하면서, 또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의 부름을 들었다. 지난 세월호 사고를 통해 공정과 신뢰라는 사회적 정의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이상 그동안 우리 역사가 이룩한 모든 물질적 번영과 법과 제도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민선 6기에서는 이러한 공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문화 터전 마련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고 210만 도민 모두가 주권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할 것이다.”
 
-민선6기 도정 운영은 어떻게 달라지나
“환황해권 시대, 아시아의 중심 서해비전 구현할 것이다. 환황해 경제권 시대의 중심지로서 물질적·정신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바다와 해양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사고와 전략적 비전 제시하며 서해안 시대 구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및 동북아 번영 선도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지방정부 최초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마련에도 힘쓸 것이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자빠진다. 3농혁신을 비롯해 복지, 다양한 지역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는 성장과 경제발전이 뒷받침해야 한다. 지방정부 차원의 중장기 경제성장의 비전 및 계획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해왔던 일들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민선5기 핵심정책인 3농혁신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어업인이 선도하여 유통과 생산과 소비를 주도하는 미래비전를 제시해 나갈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응, 복지공동체 실현에도 힘쓸 것이다. 열악한 지방재정 속 복지전달체계 정비 등 효과적인 복지정책 마련하고 보육과 평생교육 확대로 일자리 불안 해결 및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통해 시대 과제 극복에 앞장설 것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일 잘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운영하고 민관협치 강화, 자치분권 확대 등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를 선도해 나갈 것이다.”
 
-환황해권 아시아시대 비전을 좀 더 설명해 달라
“충남도의 미래비전으로 서해안 황해경제시대를 잘 준비해 보자는 것이다. 황해경제시대의 핵심은 아시아경제다. 아시아경제 시대를 맞이해 정부분야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고민이다. 우선 개별 기업이나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항만과 해양 분야에 필요한 인프라 및 산업·경제·문화·소비를 아우르는 기본 바탕은 깔아줘야 한다. 농로를 내야 트랙터가 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법이다. 정부는 그런 길을 뚫어주고 여러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 이와 관련 충남도가 해양의 생태와 휴식, 그리고 생태적 가치들을 높여내기 위한 정책으로 연안하굿둑 생태보전사업을 비전을 세운다든지, 아시아경제를 향해서 충남도 서해안의 6대무역항을 중심으로 항만정책 전략을 세워 국가 항만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각 항만과 배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을 확보하는 것도 충남이 준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판을 짜 놓으면 기업이라고 하는 새들이 날아들고, 사람들의 정주여건이 만들어진다. 동시에 문화관광객도 휴식과 레저를 위해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충남도가 진행하고자 하는 서해안 비전이다.”
 
-충남형 경제개발 전략은
“민선6기에서는 산업과 일자리, 경제성장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려 한다. 성장과 경제발전의 비전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자빠지듯이 좋은 복지와 지역정책은 경제성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의 성장과 산업발전의 전략을 세워 보자는 거다. 그동안은 중앙정부가 경제발전 계획을 세워 놓으면 지방정부는 예산 따오듯 신청만 해 왔다. 그러다보니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따오는 경우도 발생했다. 기업 온다면 무조건 환영하고 공모사업이라면 무조건 신청해서 따오면 결과적으로 나한테 필요 없는 경품이 집안에 가득하게 되는 꼴이다. 이것은 국가의 재원배분으로도 비효율적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그렇고 좋은 결과를 못 가져온다. 우리지역에 걸맞은 경제발전 계획을 세운 후 이에 따라 중앙정부 사업이든 기업 유치든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차원에도 중요한 일이다. 지금 우리경제가 세계화되었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경제성장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미래의 먹거리를 향해서 지금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색이 요구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차원에서 미래 모델과 계획을 세운다면 국가계획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농혁신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 방향은
“어떤 정책이 온전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도민들의 우려를 기대로 바꾸면서 차근차근 전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3농혁신의 가장 큰 결실은 지난 4년 동안 큰 방향성에 믿음을 갖고 도민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수입개방화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고 또 영세소농, 고령화 농가가 절대다수인 현실에서 농어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참 여전히 고민이다. 친환경농업으로 자꾸자꾸 농업의 생산혁신을 꾀해야 되고, 로컬푸드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의 소비유통구조를 좀 혁신해 내고, 여기에 농어촌의 마을공간사업을 조금 더 가꾸는 일, 이 일이 3농혁신에서 다루고 있는 큰 주제들이다. 그리고 이것을 묶어내는 것은 농어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좀 단결해서 생산을 하고 소비자협동조합과 결합을 해서 유통하고, 또 그 단결된 힘으로 마을공간도 이렇게 바꿔보는 노력을 해야하낟. 주민들이 단결하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어려움이 크다. 3농혁신을 지속해 추진해 가야 하는데 좀 나가려면 개방화 바람이 불거나 유통과정에서 대규모 자본들이 지역 지배력을 높인다. 또 지역 대규모 쇼핑몰이 들어와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협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당장이 1억원을 버는 농민·농가를 몇 개 만들거나 생산량을 얼마로 늘리겠다는 식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농업과 농민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다. 3농혁신의 과정을 통해 주민들이 뭉치고 단결해 내야 한다.”
 
-분권도 주요 도정과제다. 지방분권 위한 충남 역할은
“지방분권은 21세기 시대적 명령이다. 통제‧중앙집권‧규제에서 협치‧지방분권‧자율로 나가는 것이다.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은 지방분권으로부터 출발한다. 20세기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권과 균형은 우리나라가 세계 흐름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능률성(성과)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의 폐해(수도권 집중, 양극화 심화, 지방 피폐화, 물질만능주의 등)를 극복하기 위한 길이다. 지역이 국가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지방분권형 국가 운영 방식으로의 개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과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기능 재정립, 사무 포괄적 이양법 마련 등이 요구된다. 앞으로, 지방이 주도하는 국가운영의 미래비전 제시할 것이다. 지방 차원에서 국가운영 방식 개선을 위한 분권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한편 충남이 21세기의 분권적 국가 발전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치분권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재정공개시스템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재정건전성이 큰 과제로 대두 되고 있다.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는 재정 민주주의하고 관계가 된다. 재정정보 공개는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은 매일 충남도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도민에게 보여주고 집행내역에 대해 수시로 평가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로 추진한 것이다.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주권자들의 참여도 높여 새로운 형태의 정부운영 모범을 보이자는 것이다. 충남넷 인터넷 홈페이지에 오면 재정정보공개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사업목표를 가지고 쓰인 돈인지에 대한 행정결제 서류도 연동돼 있어 주권자들이 확인할 수 있다. 주권자들이 재정 사용을 이해하게 되면, 왜 돈을 이런 곳에 쓸까? 우리 동네와 마을에서 보면 이런 거 효과가 하나도 없는 데라고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은 주권자가 자신들이 낸 세금에 대해 실질적인 주인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동시에 부패하지 않는 좋은 정부도 만들 수 있다.”
 
-충남도의회는 여소야대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지난 민선 5기 의회에서 여소야대인 지방정부를 잘 이끌어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의견을 구하고 합의를 이끌었다. 진보단체든 보수단체든 우리 도에선 시민단체협의회를 통해 대화했다. 모두가 도민들의 선택을 받은 분들이니 만큼 도정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해 주실 것이란 믿음이다. 도민들께서 그렇게 의회를 구성해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도의회가 다른 당 소속 의원이 다수인 것은 그만큼 제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조심시키려는 뜻이라 생각한다. 좀 더 천천히, 그리고 폭넓게 지역에 천착하고 의원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도지사 역할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최근 담뱃값 인상 논란이 많다. 어떻게 바라보시나
“첫째는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오른 가격만큼 금연과 절연 효과가 있는지가 논쟁의 본질이었으면 한다. 세수를 얼마 더 증대하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길 바란다. 둘째로,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증가하게 된다. 서민들 입장에는 왜 누구나 똑같이 쓰는 이런 소비재만 증가시킬까하는 불만이 생긴다. 중앙정부가 담뱃값 인상이 국가재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국가 조세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재정난에 허덕이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지금 시점에 담뱃값 인상은 돈이 부족하니 어디서든 더 걷으려고 하는 구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작년에 도민들과 토론을 해 보니 복지정책이 늘어나서 국가가 돈을 더 써야 한다면 더 낼 용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 다만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낸다면 나도 더 내겠다는 것이다. 즉, 조세정의를 요구하는 말씀이다. 조세정의의 핵심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것이다. 많이 버는 분들은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것이다. 이 조세정의를 실천해 달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말씀이셨다. 이러한 조세정서, 조세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국가재정계획을 좀 중앙정부가 세워서 추진하셨으면 한다. 서민이든 부자든 상관없이 똑같은 소비하면서 내는 것에 세금을 자꾸 올려버리면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의문이다.”
 
-보수·진보 대립을 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했다
“자꾸 프레임을 만들어 가두고 가장 극단적인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 분열의 근본 원인이다. 이미 여러 차례 이런 구도에서 벗어나자는 말씀을 드려왔다. 그 첫째는 20세기의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의 틀에서 벗어나 이를 버전업(version-up)시키자는 것이다. 20세기의 진보는 민족 해방과 계급 착취라는 두 가지 개념에 사로잡혔고, 보수 역시 오로지 반공 이념 하나로 갔다. 오늘날 계급 착취와 제국주의 침략이 있는가, 또 동서 냉전이 무너진 상태에서 자유시장경제와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세력이 있는가, 전혀 없는 현실을 놓고 서로 상대방의 그림자를 향해 싸우는 꼴이다. 둘째는 행태와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다 마치 앞으로 서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원수 취급하지 말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는 충남도민들로부터 이미 두 번의 선택을 받았다. 만약 내가 친노, 종북, 486프레임 등에 갇혀있었다면 보수성이 짙은 우리 고장에서 재선할 수 있었겠나. 이제 그만 우리 모두는 20세기 진보와 보수의 낡은 틀에서 좀 벗어나야 한다.”
 
-지역·계층간 갈등도 풀어낼 과제다
“인류 2천년은 민주주의의 역사다. 21세기 민주주의에서는 선출된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 국가운영은 불가능하다. 지역 내의 수많은 정책적 갈등사항을 도지사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승복할 것이냐, 도지사의 권위를 가지고 승복할 수 있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다. 자기와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 속에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법과 제도가 자기의 반대편과 짜고 쳤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으려면 법과 제도를 공정하게, 절차와 과정을 정당하게 운영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든 문화제 집회든 지역경제의 예비타당성이든 법과 절차가 충분히 규정하고 있는 것만큼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 법과 제도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한다.”
 
-대한민국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공정과 정의라는 신뢰의 가치가 높아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말했던 우리의 상식이 이제 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 이 시대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의 과제,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양극화의 과제, 그리고 다양한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지키는 문제 등으로 집약된다.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신뢰의 사회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 주제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 공정한 기회의 보장, 정의로운 신뢰가 구축이 안 된다는 데에 있다. 세월호는 물론, 우리 사회에 나타난 모든 문제들도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은 공정한 결과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우리사회가 적어도 빈부, 귀천, 출세의 여하를 떠나서 우리가 믿는 정의로운 상식이 언제나 지켜지고 통용되고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한 말씀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대신 도민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 함께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좋은 나라로 가려면 정부와 주민들의 역할이 함께 조화돼야 한다. 모두 다 주인 된 마음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도민께서 도정의 주인으로 참여와 자치에 동참해 주시길 꼭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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