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7일 서울특별시 금고 통합운영관리센터와 전산수납센터를 방문하여, 서울특별시 시금고 운영 및 세입처리 과정을 점검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그동안 100년 넘게 우리은행을 금고로 운영해오다가, 2019년부터 신한은행을 제1금고로 선정한 이후 금년부터는 제2금고까지 신한은행을 금고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정자치위원회의 시금고 방문은, 금고의 막중한 역할에 대한 서울특별시 의회 차원의 점검을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김원태 위원장(국민의 힘, 송파구 제6선거구)을 비롯한 박유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박수빈 위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4선거구), 옥재은 위원(국민의 힘, 중구 제2선거구) 등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권순기 재무과장 등 집행기관 공무원 및 신한은행 박성현 부행장과 직원들이 참석했다. 통합운영관리센터를 방문하여 금고 업무 소개와 함께 핀테크 기반 공과금 납부 제도부터 챗봇,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통한 시민 응대 제도 등을 보고 받고, 이어 장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숙자, 국민의힘·서초2)는 3월 7일 제316회 임시회 현장 방문계획에 따라 농수산식품공사 강서도매시장과 청년취업사관학교 등을 방문해 현황보고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강서도매시장은 2003년 7월 총 부지면적 64,000평, 건축면적 22,000평 규모로 설립되어 서울 서부지역과 수도권 서남부, 북부지역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친환경유통센터를 두고 식품 안전성검사 및 학교와 유치원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사장과 각 센터장으로부터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청과경매장, 친환경유통센터 등의 주요시설과 친환경농산물 검사 과정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위원들은 “건강한 식탁을 위해 안전검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유통관리에 힘써달라”고 한목소리를 냈고, 문영표 사장은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오후엔 서울시 일자리정책과가 담당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및 국제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각 본부 본부장으로부터 현장 브리핑을 청취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경쟁특별시 서울, 진짜 청년 정책의 길을 묻다’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정 평가 및 진단 기획토론회’의 연속선상에서 개최된 것으로, 이민옥 의원은 좌장을 맡아 참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지난 청년 정책 10년을 돌아보며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청년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앞으로 서울시 청년 정책이 추구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특히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와 공간 확대, 중앙정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 급변하는 미래 환경 속에서의 새로운 혁신적 시도 필요성 등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기현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이주형 전국청년네트워크 대표, 김지현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정준영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연구원, 한 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
(충남도민일보) 이상욱 의원(비례, 국민의힘)이 3일 316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회의를 통해 “서울시 공사에서도 강압적인 채용 강요에 의한 채용이 있었다니, 개탄할 일”이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는 대형 공사 위주의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의원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0명 채용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노조원 1백여명이 7회 현장집회를 벌였다. 결과로 공기가 연장되는 등 2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사무실에 5시간 이상 머무르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다른 현장에서는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및 불법 현장 점거 및 농성으로 1억 7천만원의 피해 추산액이 발생했다. 그는 도기본 본부장에게 질의를 통해 “언론에 언급된 것과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 사례들이 서울시에도 있었다”며, “강압적인 채용 강요, 장비 사용 강요, 불법 점거 집회 외에도 부당 급여 수급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현장 상황
(충남도민일보) 서울시 조례에 따른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이민자가 추가된다. 언어소통 어려움 등으로 소비생활정보를 제공받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큰 결혼이민자에 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생활 불편을 해소할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성연 의원(광진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안전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를 추가하는 '서울특별시 소비자 기본 조례'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결혼이민자는 16만 7천여 명으로, 그 가운데 13만 5천여 명이 여성 결혼이민자이다. 결혼이민자의 경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정보 부족 등으로 바가지 요금 등 소비자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안전에 관한 표기나 안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국민의힘, 노원구 제1선거구)은 3월 8일 ‘서울시,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월계1동 534 일대가 선정됐다며, 이번 발표를 크게 환영했다. 이번 선정으로 월계1동 534일대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 될 수 있게 됐다. 월계1동 534 일대는 영축산 뒤쪽 끝자락의 노후화된 빌라촌과 고지대의 좁은 골목길과 도로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오랫동안 재개발·재건축을 원했지만 번번이 결과를 맺지 못했던 곳으로, 지난 20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드디어 정비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부푼 기대와는 다르게 막상 선정되고도 모아타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번동의서는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을 어디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 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문가인 SH공사를 참여시켜 주민들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신동원 시의원은 “월계1동 534 지역의 주민추진위원회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3월 2일, 3일 각각 열린 제316회 임시회 관광체육국,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서울 의료관광과 근대건축물 보존 등 미래문화유산 활성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홍보할지,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치료받고 돌아가기까지 어떻게 지원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홍보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병원 찾기, 통역 지원 등과 같이 해외 의료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조사해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의료관광은 미래 먹거리로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부서-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서울 미래문화유산 활성화와 관련해 이 의원은 서울 도시개발로 1900년대 당시 지어진 근대건축물들이 사라지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근대건축물과 건축양식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역사적으로 보존 가치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강석주 위원장, 국민의힘, 강서2)는 제316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3월 6일 소속기관인 서울노인복지센터와 서울역쪽방상담소 및 인근 쪽방촌을 방문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위원장 등 의원들은 오전 종로구 경운동에 위치한 서울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점검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현장방문은 탑골미술관, 서울노인복지센터 전관 라운딩, 관장 희유스님의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이어졌다. 위원들은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 ▲ 서울노인복지센터 시설명칭(센터vs복지관)의 명확화 필요 ▲ 직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개선방안 ▲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심장충격기 작동방법 안내 ▲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집단프로그램 개설 ▲ 사례관리 특화사업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복지관의 기능 및 프로그램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후엔 서울역 쪽방촌 인근의 동행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한 후 쪽방촌에서 생활하시는 주민들을 방문하고 이어서 서울역쪽방상담소를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일부 동행식당이 불친절 하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동행식당을 직
(충남도민일보) 이병윤 서울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제31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소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에서 동북선 제기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제기동 방향 출구 개설을 강하게 요구했다. 동북선의 건설로 1호선과 환승역이 되는 제기역은, 설계상 약령시장이나 경동시장 방향으로 출구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과 전통시장 이용객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당선된 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등 유관기관과 동북선 민간사업자를 계속 만나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반시설은 한번 만들면 추가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 사업을 시작할 때 충분한 고려가 되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말하기 전에 최대한 창의적인 대안을 고민하고 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1호선 제기역은 1번출구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교통약자의 경우 약 450미터를 우회해야 한다”며 엘리베이터 출구 신설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김성보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 지하 30m 깊이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시공상, 예산상 그리고 공사기간에 있어 어려움이
(충남도민일보) # A씨 부부는 2년 전 고민 끝에 시험관 시술을 결심했다. 그러나 번번이 임신에 실패하고 시험관 시술 과정이 길어지는 이른바 '고(高)차수'가 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도 시술 때마다 최대 200만 원 가까운 큰 돈이 나가기 때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난임시술비 지원사업도 있지만 ‘중위소득 180% 이하’ 조건에 걸려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A씨 부부는 언젠가는 임신이 될 거라는 희망 하나로 시험관 시술을 계속 시도하고는 있지만, 수백~수천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언제까지 쏟아부을 수 있을지 막막하다. # 30대 중반에 들어선 B씨는 지금 당장은 결혼계획이 없지만 언젠가는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에 난자 동결을 결심했다. 그러나 회당 약 250만~500만 원 정도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시술비용이 걸림돌이었다. B씨는 “저출생이 심각하다고 하면서 일찍부터 가임력 보존을 시도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9천 명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새로운 저층주거지 정비모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추진을 원하는 지역을 공공 지원하는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 6곳을 선정하고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2021년부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를 선정, 관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사업이해도와 추진 역량이 낮아 개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보고 주택건설 및 정비사업 전문 공공기관인 'SH공사'가 모아타운 현장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SH공사는 자치구 모아타운 신청대상지 중 고도제한 등 특수한 지역 여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와 SH공사는 지난 2월 모아타운 대상지 65개소 대상 'SH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 희망 수요조사'에 신청한 7개 자치구 총 15개 모아타운 대상지를 두고 시범사업 지역을 검토했다. 모아타운 2개소가 연접해 있는 '성북구 석관동'과 '도봉구 쌍문동'은 문화재 주변, 고도제한 등으로 건축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 그간 사업추진이
(충남도민일보) # 중소규모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이엠씨에프앤비’는 지난해에 ‘상생협력 프랜차이즈’로 선정돼 약 5개월간 서울시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받았다. 컨설팅 전에는 신규 가맹점 확대를 위한 체계적인 가맹본부 매뉴얼과 마케팅 전략이 부재했으나, 촘촘한 지원을 받은 결과 운영매뉴얼 완성 및 온라인 마케팅 가이드 마련 등으로 가맹사업 확장 및 운영에 기여하여 가맹점 수가 18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가맹본부에서도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 대한 개별 진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맹점 운영방식을 개선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실내 자동차 운전연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주)제이에프파트너스’는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가맹점 매출 증대 및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가맹시스템 구축, 조직 및 갈등관리 등에 대한 밀착 컨설팅을 받았다. 이를 통해 가맹점 수가 11개로 늘었고 직원도 추가 고용하는 등 가맹사업이 활기를 띠게 됐다. 아울러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을 위한 정기 워크숍을 비롯한 소통의 기회를 만들면서 갈등 요인을 미리 파악해 예방하는 등 상생협력을 실현하고 있다. 서울시가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1월 구로 도시대기측정소에 온실가스 측정장비를 신규 설치하여 기존 3곳에서 4곳으로 ‘온실가스 측정망’을 확대했다. ‘온실가스 측정망’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으로 대표되는 온실가스를 측정하며 관악산 측정소(2009년 개소), 남산 측정소(2019년 개소), 올림픽공원 측정소(2020년 개소), 구로 측정소(2023년 개소)가 있다. 측정망 확대로 기존에 측정소가 없던 서울 남서쪽 지역 온실가스 농도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서울시 온실가스 농도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다. 구로 측정소를 개소함에 따라 서울 전역의 온실가스 현황 파악이 가능해졌으며 권역별 탄소 배출원 추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측정소 중 관악산 측정소(해발고도 629m)는 비교적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해 있어 서울시 온실가스 배경농도(외부 오염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농도) 측정이 용이하다. 또한, 올림픽공원과 남산 측정소는 도로통행 등 인간 활동의 영향을
(충남도민일보) 서울시는 2월 27일부터 2023년 '서울 데이터 펠로우십'(이하 ‘펠로우십’) 공모를 진행 중이다. ‘펠로우십’은 서울시가 작년부터 시작한 시민참여 데이터 분석 사업으로, 대학원생에게 시 데이터와 활동비, 전문가 자문 프로그램을 지원해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며 그 결과는 서울시 정책에 활용한다. 기존의 공모전 사업과 달리 분석 주제 발굴부터 정책 활용까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내용을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이 특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서울시 정책 개선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 개인 또는 팀(대표자 기준) 누구나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19일까지이며,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공모 관련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구분되며, 서울시, 본부·사업소, 자치구 등의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했다. 올해 지정주제는 모두 안전과 관련된 주제이다. 자유주제를 선택한 참여자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되 생활인구 등 빅데이터담당관이 생산하는 데이터를 1개 이상 사용해야 한다. 데이터 목록은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된 과제는 전문가집단 심사를 통해 5건
(충남도민일보) 서울시가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필요한 제도 마련을 위해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는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하겠단 목표다. 서울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일률적·절대적 수치 기준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한 바 있다. 또한, 정비사업 등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그간 운영해온 도시계획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 전담반(TF)’을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학회(협회)·분야별 전문
(충남도민일보) 서울시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TRAM·노면 전차) 방식으로 도입되는 위례선의 품질 확보와 제도적·기술적 상호 협력을 위해 손잡는다. 서울시는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서울시-한국철도기술연구원 간 국내 최초 무가선 트램(위례선) 성공 개통을 위한 공동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석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이 참석했다. 트램(TRAM·노면 전차)은 대한제국(고종 36년) 시기인 1899년 서대문~종로~동대문~청량리(8km)에 최초로 도입되어 1968년까지 약 70년간 운행되다가 자동차의 대중화로 사라졌다. 위례선(트램) 도시철도는 서울 남동부에 있는 대규모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을 위해 송파구 마천역(5호선)~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 연장 5.4㎞에 총 12개소(환승역 3개소)의 정거장을 트램으로 연결하는 친환경 신교통사업이다. ’25년 9월 개통 목표인 위례선 트램이 개통하면 1968년 서울에서 노면 전차가 사라진 이후 57년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