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은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의 사업운영,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전문인력과 함께 맞춤형으로 해결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경영안정 상담(컨설팅)’, ▲‘기업가형 육성 상담(컨설팅)’, ▲‘무료법률구조 지원’으로 나뉜다. 첫 번째로, ‘경영안정 컨설팅’은 경영, 기술, 수출 등 분야별 전문가가 소상공인의 사업체를 최대 4회까지 찾아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원 미만, 백년가게 등에는 ‘자부담금 10% 면제’ 혜택이 있다. 올해는 특히 소상공인 간담회 등에서 제기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사업 내실화를 기했다. 먼저, 성공한 선배 사업가의 경험・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선배 상담(멘토링)’과, 소상공인 모임・그룹의 공동애로를 해결해주는 ‘동네 상담(컨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2024년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참여기업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진출사업’은 2017년부터 중소벤처기업의 온라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사업으로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마케팅 ▲해외향 자체 쇼핑몰 구축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할인 ▲물류 연계 홍보(마케팅) 지원 등으로 구성 되어있다. 올해는 그간 개별 사업별로 따로 공고되어 생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공고를 실시하고, 접수화면 간소화에 더해 1차 신청을 자가진단 방식으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국제(글로벌) 쇼핑몰 진출지원 사업은 아마존, 쇼피 등 국제(글로벌) 쇼핑몰 입점 및 판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은 직접 입점판매 또는 전문판매점(셀러)를 통한 위탁판매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참여기업의 판매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직접판매 지원업체를 기존 400개사에서 900개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매체제작물(미디어콘텐츠) 홍보(마케팅) 사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간 발생 건수가 적고, 중복거래, 이상치 등 비정상거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실거래가격의 한계를 보완하고자‘20년부터는 시세를 활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시세는 조사자(감정평가사, 한국부동산원)가 실거래가, 경매ㆍ담보 등 감정평가선례, 매물정보 등을 토대로 산정하므로, 호가, 실거래가 등을 토대로 평가한 KB 아파트 시세와는 다르다. 따라서, 언론이 언급한 전국 20개 아파트의 KB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24년 공시에 적용된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의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 언론이 언급한 아파트의 공시가격 산정에 적용된 현실화율은 정부가 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 수준이다. 참고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 대상 의견청취(3.15~4.8) 및 이의신청(4.30~5.29) 등을 토대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5일,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해 공기정화 식물을 활용한 수직·수경재배 제품과 생산시설 등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청장은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한 민간의 사업화 성공 사례는 연구개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현재보다 향상된 농업 연구·개발을 이끄는 원동력이다.”라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단계별 맞춤 기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청장이 방문한 농업회사법인 ‘익스플랫팜’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벽천형 수경 식생 시스템’ 기술을 이전(2021년)받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공공 연구·개발(R&D)사업화 지원’에 참여(2022~2023년)했다. 이 업체는 이전받은 기술과 사업화 지원을 기반으로 자체 보유한 원격 제어 기술을 접목해 벽천형 수직 정원 제품 6종을 개발했다.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661% 증가한 2억 6천여만 원을 달성했다.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정부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국내 요소 생산시설 구축 검토, 연간 요소 수급관리계획 수립 등 근본적인 대책을 민관 합동으로 마련한다.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 및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롯데정밀화학(요소), 티이엠씨(반도체 희귀가스) 등 8대 프로젝트 추진기업, 한국수출입은행, KOTRA, 광해광업공단 등 유관 지원기관이 모두 참석하였다.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산업 공급망 3050전략’에서 선정한 185개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중 국민 생활 및 첨단산업에 필수적이나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 조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한 품목으로 요소, 흑연, 반도체 희귀가스, 희토 영구자석 등이다. 산업부는 이들 프로젝트의 공급망 안정화를 관계부처·기관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5일,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의 일환으로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한국 마이스산업이 세계적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민관협력을 다짐한 이 자리에는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마이스산업 관계자 등 200명이 함께했다. 한국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 위한 전략으로 ▴ 국제회의 건수 1위, ▴ 외국인 참가자 수 130만 명, ▴ 외화 획득액 30억 달러 달성 추진 한국 마이스산업은 코로나19 이전인 ’16년부터 ’19년까지 국제회의 개최 순위[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국제회의 개최 건수가 이전 대비 30% 수준으로 낮아졌고 수도권 중심의 지역 편중이 나타나 마이스산업의 재도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28년까지 지역과 상생하고 미래로 혁신하여 케이-마이스 시대를 열기 위해 국제회의 개최 건수 1,400건(세계 1위), 외국인 참가자수 130만 명,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함께 3월 25일, 데이터 아이디어 공모전 결선대회'누구나 쉽게, 데이터 챌린지'를 개최했다. 그동안 ‘데이터’는 어렵고 전문적인 분야라는 인식이 있어 업무 담당자 이외에는 공무원들의 관심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데이터를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해야 하는 분야’라는 인식으로 전환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안전’, ‘행정 혁신’ 등 정책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결선에 앞서 1월 22일부터 2월 16일까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소속·산하 기관 포함)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총 52개 과제가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는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있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과제, 폭염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인파밀집·화재 등 최근 재난 사고 예방과 관련한 과제 등이 다수 포함됐다. 데이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는 접수된 52개 과제에 대해 정책 활용도,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국민안전 부문과 행정혁신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주는 2024년도 고용·산재보험료를 4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업주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여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고, 올해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공휴일이라서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 상단의 큐아르(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어 더욱 쉽게 작성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사업주 및 법인) 및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경감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연체금·가산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박종길 이사장은 “올해 산재보험 60주년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은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의실에서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올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체결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15년에 소상공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게 되며,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 및 확산에 노력하게 된다. 구체적인 협력사항으로는 ▲소상공인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 등을 추진하고, 소공인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2024년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발채무는 현재는 자치단체의 채무가 아니지만, 자치단체가 민간‧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의 내용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당장 직접적인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도 지역에 필요한 각종 개발사업을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 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때 사업시행자의 부족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대출 보증을 서거나 부지 매입 협약을 하게 되는데, 사업시행자의 경영 악화 또는 미분양 등이 발생하는 경우 대출상환 등 의무가 발생하므로 협약조건을 적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협약서 내용이 복잡하여 자치단체에 불리한 조항 여부를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인지하기 어렵고 우발채무가 포함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흡한 면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금리,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채무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 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하여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 ‧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 ‧ 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은 금년도 제1회 경자구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대구경북경자청 경산지식산업지구, 경기경자청 포승지구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경자구역 자문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국토개발, 도시계획, 에너지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위원장 산업부장관)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자청이 제출한 경산지식산업지구의 토지용도 변경 건과 경기경자청이 제출한 포승지구의 입주업종 추가 건 등 2건의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실시했다. 이후, 각 경자청은 자문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변경(안)을 4월 초에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산업부는 경제자유구역법 제4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4월 중 개최하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이현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최근 광양만과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 20주년을 맞이했고, 2003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오는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됨에 따라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으로 ‘임업용 예불기’가 추가된다고 25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의 추가는 지난 2002년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가 실시된 이후 처음이며 산림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임업인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 확대의 성과를 달성했다. 4월 1일부터 추가되는 임업용 예불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기계장비의 범위에 따라 회전하는 칼날 등을 갖추고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에 사용되는 휴대형 기계를 의미한다,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과 산림조합이 대상이다. 임업용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인이 거주하는 소재지의 산림조합에 공급대상 장비를 먼저 등록해야 하며 올해 신규로 등록한 장비는 내년부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지난해 기준 임업용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조달청은 LH에서 이관되는 공공주택계약업무를 수행할 ‘공공주택계약팀’과 조달송무 처리 효율화 및 다양한 조달교육 수요 대응을 위한 ‘조달송무팀’ 및 ‘교육기획팀’ 등 3개팀을 3월 26일부터 신설한다. 이는 최근 급변하는 조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정범위 내에서 부처별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총액인건비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공공주택계약팀은 작년 12월에 발표된 ‘LH 혁신방안’에 따라 올 4월부터 조달청에 이관되는 공공주택 관련 설계·시공·감리 계약업무를 전담한다. 조달송무팀은 날로 규모화·전문화되는 조달 쟁송에 대한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조달송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 등 12명으로 구성된다. 송무팀은 각 조달사업 분야별로 전담변호사를 지정하고,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갖추어 전문성과 대응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달법령 연구 기능을 강화해 정책 제안이나 자문, 교육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기획팀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조달교육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정부 부문의 조달전문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
(충남도민일보 / TV / 정연호기자) 해양수산부는 어구보증금제 시행(2024. 1. 12.) 이후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어업인 및 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3. 4.~4. 12.)’를 진행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 어구보증금제는 해양환경 오염, 수산자원 피해, 해양 사고의 원인이 되는 폐어구의 회수를 유인하여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를 판매하는 단계에서 일정한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로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산업법』(2022. 1. 11. 개정)에 근거하여 올해 1월 12일부터 유실이 많은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적용 대상이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위해 어업인, 수협, 환경단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사항을 마련했고, 지난해 3월에는 ‘어구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위·변조 방지 표식 개발,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어구가 원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