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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2023년 예산편성 관련 업무보고 실시

통일 안보 사업관련 중 미진한 사업부분 조정과 필요 예산 추가 확보 및 실효성 있는 사업 확대 당부

 

(충남도민일보) 서울특별시의회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 강남2) 주재하에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2023년도 통일안보지원 관련 사업 및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행정국, 비상기획관, 복지정책실(보훈 복지사업) 및 교육청 소관 통일안보교육사업 등에 대해 각 부서의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통일안보지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 마련 및 이와 연계된 예산 편성 관련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특위 위원들은 행정국 소관 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이탈주민들과 자녀에 대한 실효성있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 개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당부했으며, 통일안보 관련 공모사업 확대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비상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 등 25개 자치구의 예비군 동대사무실 환경 개선 및 예비군 장비보관 장소의 일제 점검을 통해 습기 등으로 인한 관리상 문제점 파악과 후속조치를 요청했다.


한편, 복지정책실 소관 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수호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보훈단체 회원의 보훈복지사업과 통일안보 관련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통일안보 부분을 별도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예산편성을 확대하여 추진할 것과 ‘서울통일관’을 ‘서울통일안보관’ 으로 명칭 변경 및 권역(4개)별로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형재 통일안보 특위 위원장은 “오늘 업무보고는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통일안보와 관련된 사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 주안점을 두어야 할 사업에 대해 집행기관과 소통의 기회를 가진 의미있는 자리였다”라고 밝히면서 “실효성 있는 통일·안보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체험·견학 프로그램 등의 사업과 예산을 확대하여 서울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통일안보지원 특위는 신동원의원(국민의힘, 노원1)이 추가 선임됨에 따라, 김형재 위원장(국민의힘, 강남2)과 김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광진4)을 비롯하여 김규남(국민의힘, 송파1), 김길영(국민의힘, 강남6), 김용호(국민의힘, 용산1), 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김혜지(국민의힘, 강동1), 신동원(국민의힘, 노원1), 옥재은(국민의힘, 중구2), 이상욱(국민의힘, 비례), 이승복(국민의힘, 양천4), 이종배(국민의힘, 비례) 의원 등 총13명으로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