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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성역없는 지출 구조 조정"

 

(충남도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7.7일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5년의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바로 서는 나라재정!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기업인 등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만능주의 환상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성역 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강조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으로는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에는 과감하게 돈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재정 준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제도는 지방대학 등에 충분히 쓸 수 있도록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새 정부 재정의 정책과제, 성장 동력의 재가동 등 4개 세션에서 발제와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에서 논의한 '정책과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5개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금번 회의는 참석자, 개최장소 등 기존 재정전략회의와 차별화를 추구했다.


국무위원 중심의 전략회의에서 벗어나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발제·토론에 참여했다.


재정전략회의 최초로 지방국립대학교에서 개최하였고, 지방대학생들과의 오찬간담회를 통해 MZ세대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한,비공개 내부 토론이 아닌 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을 브리핑 등을 통해 최대한 공개하는 투명한 회의로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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