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도내 중요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진단기관의 적법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 주요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이다.

운영실태 점검은 매년 상·하반기 2번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경남도에는 2022년 4월 기준 총 77개의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번 상반기 실태점검에서는 표본 추출을 통해 32개 업체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불법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여부와 다른 업체 명의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점검대상 업체에 점검일자, 목적 등을 사전에 통보하고, 도 점검반(사회재난과)이 업체별로 직접 방문하여 점검항목별 서류점검과 임직원 문답 등으로 진행한다. 점검 시에는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접촉 자제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점검결과 불법하도급, 등록요건 미달 또는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계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자격증 불법대여 의심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처분한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실태점검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부실·불법 업체를 근절하고, 견실한 지역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등 공정한 안전진단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