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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복환위,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의 돌입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조례·예산안 등 심의 의결

 

(충남도민일보)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각각 5,492억 8,417만원, 129억 6,571만원이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추진사업 간에 피해를 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는 도민이 없도록 사전에 대책을 미리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영란 부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환경관심도가 높다 보니 민간에서나 도에서 많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긴 것 같다. 관리 감독을 더욱더 꼼꼼하게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제언했다.


김동일 위원(공주1·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 관련하여 “시군에 70개 설치한다고 하면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은 교육청 사업과 중복되는 것과 같다. 이 사업에 대해 알림판에 대한 실효성이나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낚시 인구가 해마다 증가되고 있지만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교란종은 잡고 나서 다시 재방생을 한다” 며“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만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컨설팅 사업이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도의 사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탄소중립 인식 확산을 위하여 도의 역할과 현장에 직접 밀착되어 사업을 진행하는 시·군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편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하여 시군별로 명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도 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클린하우스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오히려 2022년도 클린하우스 관련 예산은 줄었다. 이는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예산 책정이다”이라고 지적했다.


홍기후 위원(당진1·더불어민주당)은 “악취저감방지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야에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아는데, 자부담이 커서 추경에 감액 요청을 했다는건 납득이 안된다”며 “도에서는 시군에서 축산, 농업 분야에 수요조사를 할 때 현장파악을 하고 절차 및 방법 등 통일된 매뉴얼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복환위는 오는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된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 열리는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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