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와 사설 해병대 캠프 참사와 관련,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먼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족들께 진심으로 위로 드린다”고 애도를 나타낸 뒤 “이번 사고들만 봐도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련 수석실에서는 지난 5월 30일 발표한 국민안전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모든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은 신고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수련 시설과 프로그램 등에 대해 평가를 해서 안전성 등의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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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4차례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되고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 복구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8월 말까지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질 요인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재해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는 동시에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작업에도 더 속도를 내서 가격 변동성을 줄여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지역발전 정책과 관련, “지역발전의 견인차이자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행 대학 평가체계가 지방대학의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검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학령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책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수출 지원,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정책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동안의 정책금융의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어서 효율도 떨어지고 리스크 관리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정책금융 체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책 기능을 재조정하려고 하다보면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하다보면 여러 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책금융체계 개편도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개편을 추진해나가야 되고 국가 전체 경제에 대한 고민이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 주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에 중점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서 시장의 실패를 보완한다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의 전달 경로와 집행의 효율성 리스크 관리 강화 등도 충분히 고려해 가면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